배포일 : 2015년 10월 8일 (목)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2매

대기업 협력사 57% “동반성장 여건 변화 없다”

대기업 눈치 보기 전전긍긍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비공개 깜깜이로 신뢰 잃어

불공정 업체가 최우수 등급 불협화음

박완주 의원“투명성 확보가 진정한 동반성장과 상생의 시작”

----------------------------------------------------------------------------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여건에 실망하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조차 동반성장지수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동반성장위원회에 ‘2015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이 이를 반대한다’며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2010년 첫 조사 이후 해마다 최우수 등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불법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서 과도한 특혜시비를 벌이면서 지수공개 압력을 받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외부에 지수를 공개할 경우, 기업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참여기피 등으로 자율적인 평가에 어려움”을 제시하고는  평가결과를 비공개 하면서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별첨자료 참조>

기본과 원칙을 잃은 위원회의  존립자체에도 부정적 영향도 늘고 있다. 동반위원가 운영비 일부를 대기업에게 지원받으면서 지원금 중단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 지난 5년간 현장에서 체감하는 동반성장 여건에 ‘변화 없었다’는 의견이 57%를 차지했었다.

동반성장지수 채점방식은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50%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설문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지수를 공개하지 않아 특정 대기업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상생모델을 만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하루빨리 심사평가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의 초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동반위 의견

□ 동반성장지수는 평가대상 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목표인 평가임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자금지원실적이 ‘14년도 12조 9,832억원으로 ’11년도 2조 2,081억원 대비 약 6배 증가

<참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결과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협약체결 기업	56개	73개	97개	108개
자금지원실적	22,081억원	36,318억원	55,958억원	129,832억원
납품단가 인상실적	6,937억원	3,810억원	5,393억원	3조6,663억원
현금성결제비율	94.5%	93.8%	95.36%	97.84%
인력·채용지원	-	-	6,239명	13,949명
교육훈련지원	396,584명	638,444명	233,179명	259,216명
기술개발지원	-	-	14,447건	25,606건
기술보호지원	498건	1,086건	4,456건	2,282건

* 자료 : 2011~2014년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이행실적평가 결과 보도자료 재가공(공정거래위원회)

□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을 한 실적인 협약이행평가(정량평가)로,

◦ 동반위는 대기업의 지원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를 체감도조사(정성평가)로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고 있음

□ 그동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을 서열화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도 많았음

◦ 대기업계는 현행 4등급 공표 방식을 “최우수”, “우수” 등급만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 동반위가 외부에 점수를 공개를 할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신규 업체의 참여 기피 및 기존 평가 대상 기업의 이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평가임을 감안하여 기업별 평가결과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림

□ 공정위 또한 ‘07년도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도입 이래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별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