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전남‧전북‧광주‧제주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올해 기준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979개

- ‘2014년~2015년 기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따르면, 상대정화

구역에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979개로 조사. 지난해 961개에서 28개 늘어

- 979개 유해업소 중 노래연습장이 374개(38.2%)로 가장 많아. 당구장 207개(21.1%),

멀티게임장(PC방) 143개(14.6%), 유흥/단란주점 137개(13.9%), 숙박업소(모텔 등) 82개(8.3%)

- 올해기준,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업소 합하면 219개인데 이 중 176개(80.4%)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몰려있어. 취객들에 의한 학교 통학로 안전 위험. 예방활동 강화필요

- 지난해 3월, 교육정치학연구지에 실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환경과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및 학업중단간의 관계 분석」논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자수 및 학업 중단자수 증가하는 결과 나타나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2015년 기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해 업소가 현재 979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난해에는 961개로 올해 28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이들 업소는 모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 이 구역에 유해업소 등은 원칙적으로 진입이 금지되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함.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은 유해 업소 진입 금지

업종별로 보면 올해기준으로 전체 979개 유해업소 중 제일 많은 것은 노래연습장으로 374개(38.2%)가 있으며, 당구장이 207개(21.1%), 멀티게임장(PC방) 143개(14.6%), 유흥/단란주점 137개(13.9%), 숙박업소(모텔 등)가 82개(8.3%)인 것으로 조사됨. 나머지 업소들은 비디오감상실, 폐기물시설 등이 있었음.

상대정화구역일지라도 유흥/단란주점(2014년 136개⇒ 올해 137개) 등의 유해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취객 등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 올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 979개 중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업소를 합하면 219개 임. 문제는 이들 업소의 80.4% (176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몰려있다는 것임.

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에는 유흥/단란주점이 69개, 숙박업소가 37개 등 총 106개가 있음. 초등학교는 각각 49개, 21개 등 총 70개임. 학교환경이 가장 좋아야 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유흥주점 등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있는 유해업소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나 불법영업 등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3월 교육정치학연구지에 실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환경과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및 학업 중단간의 관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수가 많아질수록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자수 및 학업 중단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2014년 3월 교육정치학연구 제21집 제1호(한국교육정치학회 발행. 저자 정동욱 교수, 김영식 박사수료, 양민석‧이성은 석사과정)

논문에는 ‘학교 주변 환경이 유해할수록 단위 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행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결과를 실음. 논문에 따르면, 유해업소 개수가 100개 증가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학교 폭력 가해자수가 10% 가량 증가하며, 중학교의 경우

기존에 비해 4%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 가해자수가 증가한다는 결과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유해업소가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논문 결과임.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학생들의 폭력 예방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힘써 주길 바람.

<질의자료>

【2014~2015년 기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단위:개)

구분	2014		2015
	유해업소 개수	비율	유해업소 개수	비율
노래연습장	377	39.2%	374	38.2%
당구장	200	20.8%	207	21.1%
멀티게임장(PC방)	138	14.4%	143	14.6%
유흥/단란주점	136	14.2%	137	14.0%
숙박업소(모텔 등)	80	8.3%	82	8.4%
기타(비디오감상실 등)	30	3.1%	36	3.7%
합계	961		979

※출처: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219개 유흥/단란주점 및 숙박업소 위치】

(단위: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유흥/ 단란주점	69		49		13		3		2		1
숙박업소	37		21		15		4				5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06	48.4%	70	32.0%	28	12.8%	7	3.2%	2	0.9%	6	2.7%

※출처: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