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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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9월 10일(목) -

‘참수작전’이 ‘창조국방’인가?

ㅇ 8월 25일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문이 발표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국방부가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거하는 소위 ‘참수작전’ 계획을 공개해 북한에서 반발하는 등 소동이 났다. 자료를 받아보니 토론회 자료집의 한 부분에 조그맣게 표시된 용어였다. 남북 합의문 발표 전에 이미 준비된 내용이라고 한다.

ㅇ 그러나 토론회 제목이 “한국 국방의 미래, 창조국방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였고, 주제발표 중 유일한 국방부의 주제발표였으며, 주제발표의 제목도 “창조국방 추진 실태와 방향”이었으며, 그 중에서 “창조국방,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의 첫 번째인 “창의적 군사력 운용개념 창출”의 핵심인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및 아군 비대칭 우위전략 발전”의 한 예로 제시된 것이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중요하게 제시된 개념인 것은 맞다.

ㅇ 더구나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판단하여 세미나 참가를 결정했고, 발표자료도 국방개혁실장이 최종 검토한 자료다.

ㅇ ‘참수작전’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기 좋은 단어라고 생각된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도 이런 소모적인 자극적인 언어는 국방부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ㅇ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국방’의 중요 전략 중에 하나가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