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전국 초𐩐중𐩐고 내 Wee클래스 설치율 52.4%

전문 상담교사는 15.2%에 불과,

위기학생 막을 수 있나?

- 학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Wee클래스 설치율

52.4%로 겨우 반 넘어, 초등학교의 경우 31.5%뿐

- 지역별로 Wee클래스 설치율 편차 있어, 세종시 고등학교의 경우 100% 설치되어

있으나 강원도 고등학교는 19.1%만 설치되어 있어

- 경기 지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15년 자살 학생

수는 2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아

- 전북에는 전문상담교사도 부족한데, Wee클래스 내 계약직 전문상담사는 한명도 없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업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재적 초𐩐중𐩐고등학생 수는 648만‧ 1,492명임. 이 중 0.93%인 6만 568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 2013년에는 전체 672만 1,176명 중 6만 8,188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그 비율이 1.09%에 달함. 연간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학업 중단 사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해외출국 학생이 많음.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문제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이 전체의 54.18%에 달함.

◎ Wee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옴.

◎ Wee 프로젝트는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먼저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휴식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함.  ‘Wee 센터’는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심층적인 심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Wee스쿨’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교육 및 치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Wee 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하고, 전문 상담교사 수도 부족하다는 것임. 전국 초𐩐중𐩐고 내 Wee클래스 설치율은 52.4%로 겨우 절반을 넘는 수치임.(그래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율이 31.5%로 매우 저조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OECD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4.3%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음. 초등학교도 Wee클래스 설치율을 높여 제대로 된 상담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 Wee 클래스 설치율은 각각 79.1%, 67.9%임.아직 모든 학교에 설치된 것은 아님. 세종시 고등학교의 경우 100% 구축되어 있는데 반해 강원도 내 고등학교의 경우 Wee클래스 설치율이 19.1%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 모든 지역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Wee 클래스 설치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래프)

◎ 전국에 전문 상담교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 전국에 학교는 1만 1,729개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1,781명(순회교사 제

외)으로 15.2%만 배치되어 있음. 경기 지역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로 8.3% 수준임. (그래프) 교육부가 제출한 ‘청소년 자살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살한 63명의 학생 중 20명(31.7%)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함.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까지 가는데 몇 가지 위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함.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상담과 치유가 증가되 고 있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제11조 제2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전북의 경우 전체 초𐩐중𐩐고 761개가 있는데 전문 상담교사는 67명뿐임. 전체의 8.8%에 불과함.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할 경우 각 시𐩐도에

서 계약직 전문 상담사를 뽑아 배치하고 있는데 전북은 Wee클래스 내에 이마저도 없음. 상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감. 전북 지역과 같이 전문 상담사도 없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프)

◎ 2013년 12월 국정과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Wee프로젝트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Wee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질의자료>

【17개 시𐩐도별 초𐩐중𐩐고 Wee클래스, Wee센터 설치수 및 구축률】

(단위: 명, %)

지역	Wee 클래스								Wee 센터
	초		중		고		합계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서울	176	29.4	340	88.8	226	71.1	742	57.1	17
부산	135	44.3	168	98.2	98	68.1	401	64.7	5
대구	203	92.7	119	96.0	89	96.7	411	94.5	5
인천	109	43.4	121	90.3	93	76.2	323	63.7	7
광주	30	19.9	81	92.0	41	61.2	152	49.7	3
대전	66	45.2	85	96.6	52	83.9	203	68.6	5
울산	50	41.3	60	96.8	54	98.2	164	68.9	4
세종	19	73.1	11	84.6	8	100.0	38	80.9	2
경기	485	39.7	569	94.4	359	79.6	1,413	62.1	25
강원	98	84.5	116	71.6	75	19.0	289	42.9	13
충북	26	9.6	95	74.2	77	91.7	198	40.9	11
충남	72	17.1	123	65.4	114	98.3	309	42.6	15
전북	55	13.1	104	49.8	79	59.8	238	31.3	16
전남	130	26.5	153	59.1	73	49.3	356	39.7	21
경북	73	14.0	159	55.4	140	73.3	372	37.2	23
경남	115	22.6	201	73.6	137	72.1	453	46.6	18
제주	20	16.8	38	86.4	28	93.3	86	44.6	2
총계	1,862	31.5	2,543	79.1	1,743	67.9	5,633	52.4	192

【17개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단위: 명, %)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서울	598	2	383	162	318	114	1,299	278	21.4%
부산	305	4	171	74	144	41	620	119	19.2%
대구	219	2	124	77	92	8	435	87	20.0%
인천	251	2	134	49	122	45	507	96	18.9%
광주	151	1	88	43	67	16	306	60	19.6%
대전	146	1	88	38	62	27	296	66	22.3%
울산	121	2	62	23	55	14	238	39	16.4%
세종	26	1	13	2	8	2	47	5	10.6%
경기	395	2	162	33	116	21	673	56	8.3%
강원	1,221	9	603	289	451	92	2,275	390	17.1%
충북	272	4	128	27	84	27	484	58	12.0%
충남	421	3	188	44	116	36	725	83	11.4%
전북	420	2	209	31	132	34	761	67	8.8%
전남	490	2	259	44	148	30	897	76	8.5%
경북	523	3	287	83	191	49	1,001	135	13.5%
경남	509	3	273	82	190	61	972	146	15.0%
제주	119	1	44	8	30	11	193	20	10.4%
합계	6,187	44	3,216	1,109	2,326	628	11,729	1,781	15.2%

【17개 시𐩐도별 계약직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Wee센터
서울	87	181	126	83
부산	54	63	36	12
대구	53	27	36	20
인천	51	56	53	13
광주	30	44	30	17
대전	7	52	30	6
울산	48	38	40	8
세종	7	14	6	6
경기	101	157	122	111
강원	71	72	45	52
충북	22	67	32	41
충남	44	58	55	72
전북	0	0	0	45
전남	86	53	24	71
경북	0	79	68	78
경남	116	119	83	48
제주	19	28	17	4
합계	796	1,108	803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