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10.6)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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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최근 7년간 지급의무가 있는 사고발생액

무려 9조 1,352억원, 누적적자액도 1조 9,415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보험상품의 최근 7년간 사고발생액이 무려 9조 1,3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47.5%인 4조 3.411억원은 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도 심사가 끝나면 지급해야할 금액도 6,499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될 전망이다.

<최근 7년간 무역보험 유효계약/사고발생/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유효보험금액	사고발생액	보험금 지급액	사고계류금액
2008	613,327	8,595	1,519	4,849
2009	844,623	9,784	5,207	3,882
2010	881,070	22,372	8,176	2,911
2011	918,140	11,186	7,608	2,294
2012	964,300	10,427	3,463	5,179
2013	984,991	9,154	6,898	4,502
2014	928,337	13,597	7,697	7,562
2015. 7월	857,131	6,236	2,843	6,499
합계	-	91,352	43,411	-

※ 사고발생액 :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금액

※ 사고계류금액 : 보험금 지급 심사 중으로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출처 :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014년 기준 무역보험의 유효계약액은 93조 5,211억원, 기금총액 1조 3,879억원으로 기금배수는 6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91.4배를 찍은 이후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무역보험 기금배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기금누적액	유효계약액	기금배수
2008	15,290	719,906	46.9
2009	17,287	875,821	50.7
2010	11,541	903,837	78.3
2011	10,349	934,970	90.3
2012	10,630	971,414	91.4
2013	11,420	989,522	86.6
2014	13,879	935,211	67.4

출처 : 무역보험공사

한편 무역보험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14년 483억의 당기순손익을 낸 것을 제외하면, 2008년 4,311억, 2010년 7,492억, 2013년 2,760억 적자 등을 포함, 2008년 이후 누적순손실은 1조 9,6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비율도 2009년에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인 74.3%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32.7%, 2013년 194.9%로 최고점을 찍는 등, 2014년말 기준 17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메꾸기 위해 2008년 25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2009년 5,100억원 등 최근 7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출연한 금액만 무려 1조 4,260억원에 달했다.

<무역보험 재무재표 및 정부/민간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당기순이익	부채	자본	부채비율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2008	△4,311	24,235	15,290	158.5%	250
2009	△3,127	12,836	17,287	74.3%	5,100
2010	△7,492	15,312	11,541	132.7%	1,500
2011	△2,401	15,928	10,219	155.9%	1,000(300)
2012	△292	19,328	10,514	183.8%	300(300)
2013	△2,760	22,024	11,302	194.9%	2,500(1,130)
2014	438	23,497	13,761	170.8%	1,400(480)
합계	△19,645	-	-	-	12,050(2,210)

※ 민간출연금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민간은행과의 특별출연금

출처 : 무역보험공사

이에 추미애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역보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호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