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9. 8(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방송 캠페인 광고의 절반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져”

- 2014년 언론진흥재단 모니터링 결과 TV상업광고․라디오 1/3, 캠페인광고 1/5이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돼

- 정부기관이 훈령 무시한 채 재단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선호

- 정부광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총리훈령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지대책 없어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캠페인 광고의 절반, TV상업광고․라디오의 1/3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TV상업광고 27.2%, 라디오 28.6%, 캠페인 광고 48.8%로 방송광고의 35%가 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훈령 제541호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은 광고를 시행할 때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모니터링 결과 많은 수의 정부기관이 훈령을 무시한 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의원은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행정부 자신이 어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직거래의 남용으로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광고의 공정한 배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특정 언론사 차별, 기호에 맞는 언론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광고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재단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재단 경유	재단 미경유	총계	재단 경유	재단 미경유	총계	재단 경유	재단 미경유	총계	재단 경유	재단 미경유	총계
방송광고	TV 상업광고	136 (69.7%)	59 (30.3%)	195	448 (86.8%)	68 (13.2%)	516	350 (75.6%)	113 (24.4%)	463	405 (60.8%)	261 (39.2%)	666
	라디오	41 (69.5%)	18 (30.5%)	59	123 (78.8%)	33 (21.2%)	156	91 (78.4%)	25 (21.6%)	116	296 (67.1%)	145 (32.9%)	441
	캠페인 광고	77 (45%)	94 (55%)	171	181 (76.1%)	57 (23.9%)	238	218 (45.6%)	260 (54.4%)	478	245 (46.9%)	277 (53.1%)	522
신문광고		8,241 (95.8%)	358 (4.2%)	8,599	7,663 (95.2%)	390 (4.8%)	8,053	9,020 (96.6%)	316 (3.4%)	9,336	10,272 (96.9%)	334 (3.1%)	10,606
총계		8,495 (94.1%)	529 (5.9%)	9,024	8,415 (93.9%)	548 (6.1%)	8,963	9,679 (93.1%)	714 (6.9%)	10,393	11,218 (91.7%)	1,017 (8.3%)	12,235
※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모니터링 결과

2014년 종합
구분		2014년
		재단 경유	재단 미경유	총계
방송광고	TV 상업광고	1,339 (72.8%)	501 (27.2%)	1,840
	라디오	551 (71.4%)	221 (28.6%)	772
	캠페인 광고	721 (51.2%)	688 (48.8%)	1,409
신문광고		35,196 (96.2%)	1,398 (3.8%)	36,594
총계		37,807 (93.1%)	2,808 (6.9%)	40,615
※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모니터링 결과’를 윤관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