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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3일 보도자료

‘긴급소요전력’

2010년 이후 평균집행률 56%에 불과

- 집행률 1% 미만 사업 5건,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입찰재공고 등이 원인

- 권은희 의원“긴급소요전력의 집행부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해”

신속한 전력획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긴급소요전력’의 2010년 이후 추진 사업 평균집행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소요전력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긴급소요전력으로 소요결정되어 추진된 사업 32건 중 13건이 집행률 80% 미만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태다.

특히 2015년으로 전력화 일정을 지연시킨 ▲전술비행선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휴대용위성공지통신무전기 ▲군단정찰용UAV능력보강 사업의 경우 각각 집행률이 77.7%, 2.2%, 0.5%, 3.0%에 불과해 올해 전략화가 가능할지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추진된 긴급소요전력의 사업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지연으로 인한 이월 발생, 성능미충족, 보완기간 소요,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2010년 이후에 추진된 사업 32건 가운데 6건의 전력화가 지연된 상태다.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등 6건의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해, 긴급소요 전력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소요전력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방안도 미흡하다. 국방부는 긴급소요전력 개선방안 세부계획안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추진방법 및 기종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전력은 제대로 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며 “합동참모본부가 꼼꼼한 검토 없이 긴급소요를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부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한 범주 구체화와 소요 획득방법, 예산규모를 논의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며 “긴급소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소요전력은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한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소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행연구 ▲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긴급소요전력 예산 집행부진 현황>

(단위 : 백만)

구분	사업명	소요군	전력화 기간	1차 예산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	집행부진 사유
2010	이동형 수중탐색음탐기	해군	10년	2010	0	1,100	764	69.5	주장비 계약잔액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해군	11년	2010	0	3,750	141	3.8	장비수락시험 지연에 따른 이월발생
	음향표적탐지장비	해군	11년	2010	0	2,689	0	0.0	긴급전력 예비비의연도말 배정에 따라 계약지연으로 이월
	전술비행선	해군	12년	2011	5,050	5,471	4,251	77.7	성능 미충족에 따라 전력화 종료 연기 (12년→15년)
	신세기함 UAV성능개량	육/해군	13년	2011	9,057	9,054	3	0.0	군 운용에 적합한 장비 전력화를 위해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사업으로 전환 (15년 예정)
	지상표적정밀 타격유도무기	해군	12년	2011	1,987	16,377	11,834	72.3	운용자 실사격 간 불명중 따른 보완 기간 소요 (1년)
	중거리GPS 유도폭탄	육군	14년	2011	11,082	11,082	5	0.0	계약업체(美 Boeing사) 미청구에 따른 이월발생
2011	전술통신체계 성능개량	육군	13년	2012	4,600	4,600	3,647	79.3	집행잔액 및 시험평가 납품장비 대금 사고이월 발생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공군/ 해병대	14년	2012	1,500	1,515	34	2.2	12년 사업추진 간 시험평가 대상 장비 전체 “전투용 부적합”판정, ‵13년 재공고 및 사업 종료시점 1년 순연
2012	AH-1S미사일 대응장비 보강	육군	14년	2013	2,101	2,110	20	0.9	시험평가 결과 일부기종의 부적합 판정으로 입찰 재공고 등 지연으로 예산이월
	군단정찰용 UAV능력보강	육군	14년	2013	1,000	996	30	3.0	구매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부적합 판정, ‵14년 재공고 및 사업종료시점 1년 순연 (‵14→‵15년)
	휴대용위성- 공지통신무전기	육/공군/해병대	14년	2013	1,100	1,089	5	0.5	미 측의 연합암호장비 사용 승인 지연, 전력화 시기 1년 연장
2013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공군	16년	2014	300	300	37	12.3	연말계약 및 업체의 대금 미청구에 따른 이월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