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고속도로 역주행 및 무단보행으로 ‘최근 5년간 88명 사망’

- 역주행 54건 발생 16명 사망・무단보행 95건 발생 72명 사망

- 무단보행 사고발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망’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과 무단보행으로 최근 5년간 88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역주행으로 인해 54건의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0년 4건(사망 5명, 부상 5명), 2011년 14건(사망 1명, 부상 18명), 2012년 11건(부상 14명), 2013년 17건(사망 8명, 부상 11명), 2014년 8건(사망 3명, 부상 5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역주행의 주요 원인은 입출입로 오진입과 음주운전 등으로 경부선에서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서울양양선과 서해안선에서 각각 5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무단보행으로 인한 사고는 더욱 심각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무단보행으로 95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5건(사망 12명, 부상 3명), 2011년 28건(사망 25명, 2명), 2012년 17건(사망 11명, 부상 6명), 2013년 17건(사망 13명, 부상 4명), 2014년 18건(사망 11명, 부상 6명)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8건(사망 25명, 부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 10건(사망 9명, 부상 1명), 중앙선 8건(사망 5명, 부상 2명)서울외곽순환선 7건(사망 4명, 부상 3명), 제2경인선 6건(사망 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무단보행은 사고발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망으로 이어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무단보행에 대한 대책으로 취약지점 안전시설 개선과 감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는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4조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속도로 역주행과 무단보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단 한명이라도 엉뚱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최근 5년간 역주행 및 무단보행 사고 현황

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현황

□ 노선별 사고현황

노선명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54	16	53	4	4	5	14	1	18	11	0	14	17	8	11	8	3	5
88올림픽선	2	0	1	0	0	0	0	0	0	0	0	0	2	0	1	0	0	0
경부선	11	0	11	0	0	0	5	0	8	4	0	3	2	0	0	0	0	0
경인선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고창담양선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남해선	2	0	1	0	0	0	1	0	0	0	0	0	1	0	1	0	0	0
남해제1지선	4	1	4	0	0	0	2	0	0	0	0	0	2	1	4	0	0	0
당진영덕선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대전남부순환선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동해선	2	2	0	0	0	0	0	0	0	1	0	0	1	2	0	0	0	0
서울양양선	5	4	5	1	1	1	3	1	4	0	0	0	1	2	0	0	0	0
서울외곽순환선	1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해안선	5	0	7	0	0	0	1	0	1	3	0	6	1	0	0	0	0	0
순천완주선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영동선	3	2	2	1	1	1	0	0	0	0	0	0	2	1	1	0	0	0
익산포항선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제2경인선	1	1	2	0	0	0	0	0	0	0	0	0	0	0	0	1	1	2
중부내륙선	3	0	11	0	0	0	1	0	5	1	0	5	1	0	1	0	0	0
중부내륙지선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중부선	3	1	1	0	0	0	0	0	0	1	0	0	1	1	0	1	0	1
중앙선	1	1	3	1	1	3	0	0	0	0	0	0	0	0	0	0	0	0
평택제천선	1	0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호남선	2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호남선의지선	1	1	3	0	0	0	0	0	0	0	0	0	1	1	3	0	0	0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무단보행 사고현황

□ 노선별 사고현황

노선명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95	72	21	15	12	3	28	25	2	17	11	6	17	13	4	18	11	6
88올림픽선	5	2	3	0	0	0	1	0	1	1	0	1	2	1	1	1	1	0
경부선	28	25	3	6	6	0	8	8	0	7	5	2	4	3	1	3	3	0
경인선	4	1	3	0	0	0	1	0	1	0	0	0	0	0	0	3	1	2
남해선	5	4	0	1	1	0	2	2	0	1	1	0	0	0	0	1	0	0
동해선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서울양양선	2	2	0	1	1	0	0	0	0	0	0	0	1	1	0	0	0	0
서울외곽순환선	7	4	3	1	0	1	2	2	0	2	1	1	1	0	1	1	1	0
서천공주선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서해안선	4	4	0	0	0	0	1	1	0	0	0	0	3	3	0	0	0	0
영동선	3	3	0	1	1	0	0	0	0	2	2	0	0	0	0	0	0	0
제2경인선	6	6	0	1	1	0	2	2	0	1	1	0	0	0	0	2	2	0
중부내륙선	3	2	1	1	0	1	0	0	0	0	0	0	2	2	0	0	0	0
중부내륙지선	2	1	1	0	0	0	0	0	0	0	0	0	1	0	1	1	1	0
중부선	3	2	1	0	0	0	1	1	0	0	0	0	1	1	0	1	0	1
중앙선	8	5	2	1	1	0	3	2	0	3	1	2	0	0	0	1	1	0
평택제천선	1	1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호남선	10	9	1	2	1	1	5	5	0	0	0	0	2	2	0	1	1	0
호남선의지선	2	1	2	0	0	0	1	1	0	0	0	0	0	0	0	1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