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09.11)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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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시작부터 삐걱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이 시작, 학교 일선현장도 파악 못해

51억 사업비 대부분 불용 위기

-제2의 스포츠강사 사업 될까,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51억이나 들여 처음으로 시작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올해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약 90%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사업으로 출범한 첫 해부터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는 문체부가 작년에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학교 일선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산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사업 기획서’ 및 ‘예산변경 승인내역’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5월이 되어서야 교육부와 사업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 시설 사용은 연초에 연 단위로 계약하는 관행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정부3.0다운 부처 간 협의가 사전에 있기만 했어도 국민 대부분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실시될 수 있었지만, 문체부의 이기적인 사업 수행으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는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에 스포츠강사를 파견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뛰어난 체육수업의 만족도를 제공하였던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과 비견된다. 2008년 문체부의 100%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문체부는 매해 예산 지원을 좁혀나가며 그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넘겨,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1,000여명의 스포츠강사가 해고되는 상황을 귀결케했다. 결국 내년 이후 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면서도 예산 이관은 하지 않아, 현재까지 스포츠강사 신분으로 불안한 처우도 참고 견뎠던 3,000여명의 스포츠강사들을 오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역시 그러한 우려를 받고 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수정을 통해서 180개 학교에 상근직 관리매니저를 두도록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사업 51억 원 중 절반가량이 인건비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나 올해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체육문화 발전에 큰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사업 기획서

2. 예산변경 승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