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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7. (즉시)

원전해체 코앞인데 R&D투자는 제자리

미확보 기술 확보를 위한 R&D 과제는 3개로 오히려 줄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2030년 500조원에 이르는 세계원전 해체시장에도 불구하고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폐로를 위해 확보한 기술은 핵심기반 기술 38개 가운데 17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5년 R&D투자는 15.5억원으로 한수원 전체 R&D투자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14년 연구 과제는 5개였으나 ′15년에는 3개로 감소하는 등 17개 미확보 기술에 대한 과제 발굴노력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새로운 과제가 아닌 지속추진 과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자력으로 완전한 원전해체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싼 가격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사와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간 지연으로 해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수는 만큼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해체 관련 R&D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No	과제명	‘13년	‘14년	‘15년	추진현황
1	대형금속폐기물 처리 실용화	0.9	-	-	완료
2	원전해체 선원항 평가 기술개발	4.2	5.7	3.9	진행중
3	표준형 및 중수로형 원전 해체비용 평가	-	4.2	3.2	진행중
4	고방사성 원자로구조물 해체 방법론 개발	-	2.3	-	완료
5	방사성금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타당성 연구	-	0.3	-	완료
6	원전해체 표준설계	-	1.3	8.4	진행중
합 계		5.1	13.8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