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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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청]>

강기윤 의원, “서울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연구용역 부실, ‘박원순식 제 멋대로 행정’의 폐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17일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잠실·석촌동 일대 싱크홀과 지반침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지난 8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등 대형공사로 인해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싱크홀, 지반침하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기윤 의원은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 송파구 일대 지하수위가 2~4m 가량 하강했고, 송파구는 지반이 약한 특성상 수위가 낮아진 부분에서 지반 압축 현상이 나타나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의 연구용역은 송파구 지반 안전에 대한 정밀조사도 없었고, 굴착에 의한 진동, 토양층의 상태 등 다른 변수가 많음에도 지하수위 변화량만을 가지고 수치모델링을 하여 지반침하량을 예측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당시 서울시가 공개한 PPT자료 역시 눈속임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PPT자료에 ‘지반침하량 실 계측 결과’를 기재하고, “실제 지반침하량이 허용침하량인 25mm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PPT자료에 기재된 ‘지반침하량 실 계측 결과’를 보면, 제2롯데월드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의 자료이고,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013년 11월 이후의 자료만 있다”며,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진행됐던 2011년 ~ 2013년 사이의 지반침하량 실 계측 자료는 일부러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서울시의 연구용역은 서울시 입맛에 맞춘 무의미한 조사이며, ‘박원순식 제 멋대로 행정’의 폐해”라고 질타하며,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등 주변 대형 공사가 잠실·석촌동 지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싱크홀과 지반침하의 원인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연구 용역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