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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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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8(목)

여군 대상 언어폭력 심각해

물증 없고 입증 힘들어 사각지대, 대부분 경징계로 그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지만 사각지대에 몰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 2011년 7건에서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29건, 2015년 6월까지 10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은 대부분 물증이 남지 않고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건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계된 언어폭력의 주요 사례를 보면 △여자는 자고로 돈 많이 벌어오고 밤일을 잘해야 한다 △너 머리 헤치고 다니지마라. 안경도 좀 바꿔라. 니가 그러니까 아직 서른 넘도록 시집 못 갔지 △애 엄마고 여군이면 이래도 되냐 등 인격모독성 언행과 △너 나랑 키스할래? △수병들 앞에서 수병이랑 뽀뽀해봐 △부대에 오면 내 마누라보다 너랑 오래 있다. 니가 내 부대 마누라다 등의 성희롱 언행이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는 여군 언어폭력 수치에 비해 관련 징계는 매우 미흡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언어폭력으로 인한 징계 총 72건 중 전체의 92%인 66건은 근신·견책 등 경징계다.

특히 징계건 중 몇몇은 엉덩이나 귓불, 허리 등을 스치고 툭툭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함께 행해져 사실상 성희롱이 포함됐음에도 언어폭력으로 처리돼 경징계로 그쳤다. 이는 자칫 성희롱이 언어폭력으로 둔갑해 범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은 “대부분의 언어폭력이 성희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언어폭력 대책은 없다”며 국방부에 언어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징계를 더욱 강화해서 언어폭력을 근절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