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9. 22)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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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벙커’에 빠진 친환경 대중골프장

- 전국 4곳 운영, 누적손실만 46억 1,100만원

- 손실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박혜자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친환경 대중골프장’ 4곳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광주·정선·제천·영광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의 누적손실액이 46억 1,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개장한 광산CC와 정선CC의 경우, 4년 동안 각각 8억 9,000만 원과 28억 9,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12년에 개장한 제천CC는 6억 8,100만원, 2014년 개장한 영광CC는 적자가 1억 4,900만원에 달하는 등 4곳에서 총 46억 1,100만원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전국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적손익
광산CC	△375	△302	△33	△180	△890
정선CC	△266	△1,040	△816	△769	△2,891
제천CC	-	156	△492	△345	△681
영광CC	-	-	-	△149	△149
계	△641	△1,186	△1,341	△1,443	△4,611

이에 대해 공단은 “개장 초기 3~4년 동안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코스관리장비 리스료와 사후 환경영향평가 비용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는 골프장 운영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혜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골프장 관리장비는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골프장이 매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골프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비용 18억 2,900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7억 8,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단의 주장처럼 리스료와 사후 환경영향평가 비용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발생하는 골프장 적자의 핵심은 공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과 함께, 예상과 달리 골프의 대중화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공단이 추진하는 체육진흥사업으로, 공단은 준공한 골프장을 20년간 직접 운영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지자체는 이후 직접운영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20년 후 투자금 미회수분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그 금액을 3년 내에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공단은 2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운영손실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단은 투자금의 전액회수를 보장받으면서도 운영에 대한 부담도 전혀 갖지 않는 형태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의 업무협약 조건은 골프장 운영에 따른 위험까지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심지어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전혀 방지할 수 없는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단은 현재까지도 골프의 대중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다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홍보하고 있지만, 공단의 꼼수대로라면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불공정 협약의 개정에 나서야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단의 골프장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