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7일(목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찰서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 방치총기관리 부실

서울 관내 13개 경찰서 24곳 불법 무허가 가설건축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3개 경찰서 안에 24개의 무허가 건축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 현황을 보면 건수별로는 혜화경찰서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악, 서부, 용산, 중구, 노원, 중부 경찰서가 2건 등이었다. 가장 넓은 것은 용산경찰서의 전의경 숙영시설로 면적이 330㎡다. 종로경찰서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192㎡의 피복창고가 가설 건축물이었다.

< 서울시내 경찰서 무허간 가설 건축물 현황 >

연번	관서	명 칭	동수	구조	면적(㎡)
1	중부서	교통안전계탈의실	1	샌드위치패널	49.5
2		피복창고 등	1	샌드위치패널	192.0
3	용산서	압수물품창고	1	샌드위치패널	80.0
4		전의경숙영시설	1	샌드위치패널	330.0
5	혜화서	본관옥상창고	1	샌드위치패널	61.8
6		별관옥상창고	1	샌드위치패널	11.4
7		식당창고	1	샌드위치패널	18.3
8		용역근로자휴게실	1	샌드위치패널	12.5
9		탄약고	1	콘크리트	12.2
10		기자휴게실	1	콘크리트	45.2
11	동대문서	장비창고	1	컨테이너	39.0
12	마포서	청소용품창고	1	샌드위치패널	20.0
13	성동서	별관옥상 등	1	샌드위치패널	105.0
14	동작서	사무동(창고)	1	샌드위치패널	40.0
15	서부서	체력단력장	1	샌드위치패널	149.7
16		장비창고	1	샌드위치패널	57.2
17	강북서	흡연실	1	샌드위치패널	9.3
18	관악서	방순대 학습실	1		50.0
19		방순대 창고	1	샌드위치패널	150.0
20	강동서	주폭전담팀	1	컨테이너	18.0
21	노원서	장비 창고	1	샌드위치패널	181.9
22		용역휴게실	1	컨테이너	18.0
23	방배서	지능팀	1	샌드위치패널	61.9
24		방순대 식당	1	샌드위치패널	140.6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서와 같은 공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의 협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찰서들은 협의 절차조차 안받고 무허가 상태로 유지하고 것이다.

해당 경찰서의 지자체도 매년 상반기에 항공측량을 통해 경찰서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라는 이유로 단속은 감히 하지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웅래의원은 이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경찰의 법 집행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비판하고, 관내에 있는 불법건축물들 즉각 해소하라고 서울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