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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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22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미래의료의 변화 방향과 심평원의 역할」진단

<주 요 내 용>

‣ 미래 의료환경의 주요 변화는 건강관리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인IT, ICT화

‣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의 양상이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

‣ 컴퓨터시스템이 의학 발전속도에 맞는 심사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점검을 통한 수정․보완 필요

‣ 개인별 맞춤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 이에 맞는 지불제도 재설계에 대한 연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22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의료의 변화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역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미래 의료환경의 주요 변화는 건강관리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인화”이라며, “개인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로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건강관리 또는 질병관리의 양상이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될 것이다.”고 하면서, “의료검진기술의 발달로 의료진단을 의사가 아닌 컴퓨터가 하게 됨으로써 진단을 위한 의사 역할 축소가 예상되고, 매일 검진정보를 체크하고 개인용 의료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여 이상 있을 경우 담당의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과 보험료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미래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명수 의원은 “심사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개별 건마다 심사직원이 일일이 적정성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심사기능의 전산화 대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평원의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자로서의 역할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컴퓨터시스템이 의학 발전속도에 맞는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점검을 통한 수정․보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치료보다 건강증진과 예방중시 방향에 맞춰 건강보험체계 변화 주도되기 때문에 현재 건강향상보다 질병치료 보상체계로 설계되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미래사회의 방향에 맞춰 예방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역할 주도적할 필요성 제기된다.”고 하면서, “심평원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행태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