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2015년 상반기 국세 카드 결제 6.8조 , 지난 5년 실적의 68%, 연말 뛰어넘을 듯 신용카드사 수수료 !% 만 1600억 원 넘어 과오납 환급 시에도 수수료는 반환안돼, 면제 요구에 힘 실릴 것. 김관영 의원 “올해 최소한 수수료 인하 이뤄낼 수 있어야”
문의 : 송미경 비서 (02-784-1781)

<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카드 납부 실적 및 증가율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결제세액	8,452	12,967	21,644	26,225	31,168	68,007
증가율		53.4%	66.9%	21.2%	18.8%	118.2%

( 단위 : 억, %)

올해 이렇게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이유는

카드결제 납부 시에 적용되던 한도 1천 만원을 해제했기 때문.

한편, 날로 늘어가는 국세 카드 납부에 따라 납부세액 즉 결제액의 1%를 수수료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 총액도 크게 증가.

과세당국이 국세 1억을 추징한 경우 납세자가 전액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국세에 더해 국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100만원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수수료로 330원을 결제해야 함.

결국 1억원의 세금 납부를 위해 1백만 330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것.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어림잡은 수수료만 1조 6천 억이나 될 것.

국세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이래 줄곧 문제로 지적되어온 결제 수수료와

카드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논란이 카드 결제 실적이 큰 폭으로 늘면서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임.

<질의>

2008년 시작한 국세 카드 납부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음.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 한 해 실적의 118.2%에 달함.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10조 456억원의 67.7%에 달하는 것.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지난 5년간 실적을 한 해에 뛰어넘을 것으로 보임.

카드 결제 한도 해제에 따른 실적이라고 보는데

국세카드납부 도입으로 국세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간접비용이 상당히 절감됐다고 보는데 동감하시나?

그러나 직접적인 비용은 납세자인 국민이 모두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가게 주인들이 더 크게 외치는 것과 달리 국세납부는 가맹점인 국세청이 아닌 소비자인 납세자가 외치고 있음.

결국 신용카드 결제 구조로 볼 때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의 짐은 가맹점이 지고 있기 때문인 것. 그런 의미에서 국세 카드 결제 에 따른 직접비용인 수수료 짐을 신용카드 가맹점인 정부가 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상품구매 시 현금과 신용카드에 차별을 두지 못 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여신금융업법 위반 아닌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했을 때, 현금으로 낸 사람보다 적게 내면 역차별이라는 주장.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물품 대금에 수수료 더 받겠다는 업주가 있다면 그게 정상인가?

카드사 가맹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 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달리. 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문제는 소비자이니 납세자가 호소해야 하는 기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격.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국세 징수 편익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물지 않겠다는 정부의 갑질.

이에 대안으로는 신용공여방식이 있음. 이는 결제가 이뤄진 후 카드사가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 자금을 운용 한 다음 수익을 내고,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이전 하는 것. 동 기간 자금운용수익으로 수수료를 대체하는 제도. 실제로 지방세는 이미 신용공여방식이 도입돼 지방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면제됐음. 김 현미 의원님도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음.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한편,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이 294조를 넘어섰고, 이중 불복 환급금 4조7천억에 달함.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도 약 4700억원이 넘음.

불복을 통해 환급을 받는 납세자들은 불복환금에 따른 가산금을 돌려받을지라도

카드 결제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청장, 과오납에 따른 불복환급을 한 납세자 입장이라면

과세당국의 과오납 때문에 수수료까지 뗀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현재 국세 카드 납부자 중 불복환급 한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겠나?

국세 카드 납부자가 불복환급 시 여타 불복환급 납세자에 비해 더 큰 피해가 생긴 것은 과세당국이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세처럼 당장 면제 힘들다면 일단 수수료율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금융위원회의‘여신금융법 감독규정’에 의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사격 필요함. 국세청장님의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이나 활동실적이 있으신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합 계	8,452	12,967	21,644	26,225	31,168	68,007
서울청	2,245	3,350	5,534	6,444	7,442	33,476
중부청	2,852	4,382	7,579	9,124	10,748	11,896
대전청	646	1,017	1,663	2,065	2,559	9,344
광주청	570	908	1,453	1,832	2,348	4,660
대구청	678	1,086	1,808	2,224	2,709	4,153
부산청	1,461	2,224	3,607	4,536	5,362	4,478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합 계	8,452	12,967	21,644	26,225	31,168	68,007
증가율		53.4%	66.9%	21.2%	18.8%	118.2%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증가율(단위:억)

▶ 신용카드 납부 지청별 비중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서울청	26.6%	25.8%	25.6%	24.6%	23.9%	49.2%
중부청	33.7%	33.8%	35.0%	34.8%	34.5%	17.5%
대전청	7.6%	7.8%	7.7%	7.9%	8.2%	13.7%
광주청	6.7%	7.0%	6.7%	7.0%	7.5%	6.9%
대구청	8.0%	8.4%	8.4%	8.5%	8.7%	6.1%
부산청	17.3%	17.2%	16.7%	17.3%	17.2%	6.6%

▶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액(단위, 억)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합
국세환급금	497438	594276	603351	632559	613488	2,941,112
- 불복환급금	4578	6023	10508	11715	13751	46575
- 불복환급가산금	551	486	968	1493	1221	4719

(참고)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방식

동법 시행령 26조의 2 의거 국세납부대행기간은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 신용공여방식은 지자체와 카드사와의 계약 체결에 따름.

2008년 국세청을 시작으로, 국세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해 왔음.

2015년 한도 1천 만원 기준 삭제.

2014년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2015년 5월부터는 국민연금도 카드 결제 시작.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납세자가 카드수수료 부담하고 있음/

김현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15.3.19/ 법안소위 회부. 논의 안 됨)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 없이 국고로 집중하고 있어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 채택하기 힘들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