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5. 사전입법지원제도 내부지원 전환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 전관예우, 비리원인 사전입법지원제도 외부자문 재검토 해야 할 때

- 선언적 전환 아닌 실질적 전환 절차와 방안 마련 시급

<현 황>

○ 담당 국장이 4년간 비리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난 사전입법지원제도 자문위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내부 지원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 필요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법제처 한** 전 경제법제국장이 특정인물들을 사전입법 지원제도의 입법자문위원 또는 입법자문관으로 위촉해 법제처의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사례금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현재 불구속기소됨.

○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그동안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법제처의 최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리 적발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됨.

<질 의>

1. 사전입법 지원제도 자문위원의 자문과 관련 그동안 국회의 지적에 대해 법제처에서 로펌 소속 전문가에게 자문의뢰를 금지하고, ‘사전입법지원자문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온 것은 인정할 만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국장의 비리가 감사원감사로 드러나면서 사전입법 지원제도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사전입법 지원제도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한 지난 17일 국감에서의 지적과 서면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법적 쟁점이 있는 일부법안에 한정하여 외부자문을 실시하고 있음(2015년 기준 요청안건 86건 중 외부자문 11건)’이라고 밝히고,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사전입법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서면답변에서는 또한 ‘현재에도 외부자문을 받더라도 법제처가 이를 참고하여 재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 자문관 제도 운영이 행정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면답변에서 밝힌 것처럼 일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번 한** 국장의 경우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문관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법제처장이 이미 ‘내부인력 확충으로 내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내부지원으로의 전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면답변에서도 ‘앞으로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외부자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조속히 전면적인 직접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