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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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2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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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유찰로 반값에 지사 건물 파는 건보공단의 부실한 자산관리

동해 사옥 23회 유찰, 동래 사옥도 16회 유찰로 63%에 낙찰

현재 건보공단 미사용 사옥도 4개소에 달해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향후 면밀한 현지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지역 지사의 경우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매각이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사명	주소	비고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701, 801호	지분사옥
진주산청	경남 진주시 신안동 439-5	단독사옥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401~405호	지분사옥, 불용결정 예정(15년10월)
당진	충남 당진시 읍내동 25-23	지분사옥, 불용결정 예정(15년10월)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각이 추진되었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천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 5천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고,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에 매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금년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해 사옥(23회차 낙찰)

(단위 : 천원)

1회(13.1.25.)	2회(13.2.22.)	3회(13.3.29.)	4회(13.6.28.)	5회(13.9.27.)
655,900	590,310	531,279	478,807	478,807
6회(13.10.25.)	7회(14.3.28.)	8회(14.4.25.)	9회(14.5.30.)	10회(14.6.27.)
478,807	478,807	478,807	478,807	478,807
11회(14.7.25.)	12회(14.8.22.)	13회(14.9.26.)	14회(14.11.28.)	15회(14.12.26.)
478,807	478,807	478,807	478,807	478,807
16회(15.1.23.)	17회(15.2.27.)	18회(15.3.27.)	19회(15.4.24.)	20회(15.5.29.)
413,217	413,217	413,217	413,217	413,217
21회(15.6.26.)	22회(15.7.24.)	23회(15.8.28.)
347,627	347,627	351,400

* 법 시행 기준일(‘14.8.26일) 이전 최저 73% 유지, 이후 이사회 의결로 10%씩 차감

** 최초 매각예정가의 53.5% 낙찰(351,400천원)

이렇게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로 지분건물의 경우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 분양으로 주변 상업시설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건물 매매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