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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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매매 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902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31.9%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거래된 중고차 대수는 총 1천8백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17조 원에 달함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465.3% 증가했고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총 902건으로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속적 증가

유형별로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31.9%),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23.5%),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9.6%), 보증보험 미가입, 손해배상책임 관련 관계증서 미발급(5.2%),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3.4%)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5.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고 ′10년에 49건 대비 ′14년에는 178건으로 263.3% 증가했고, ′15년에는 7월까지 228건이 발생해 작년보다도 50건이나 늘어났다.

❍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거래된 중고자동차 대수는 1천8백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첨부1. 최근 5년간 중고차동차 불법 매매 현황

# 첨부2.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 시장 규모 변화 현황

❍ 유형별로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31.9%)과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사용(23.5%),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9.6%) 등이 전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의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보증보험 미가입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관계 증서 미발급(5.2%),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3.4%), 이전등록미실시(2.8%), 이전등록비등을 과다 수령한 경우(2.8%),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자의 판매행위(2.4%), 주행거리조작(1.8%),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1.6%), 대포차생산(0.7%), 기타(0.6%), 제시차량 미보관 및 매매용자동차의 거짓신고(0.6%), 매매용번호판 미부착 및 사업장 미전시(0.4%), 개선명령 미이행(0.2%),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0.2%), 매매용차량 도로운행(0.1%)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 2항에 제시되어 있는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 첨부3. 최근 5년간 유형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 시도별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215건), 경기도(211건), 인천광역시(172건), 서울특별시(143건), 전라북도(44건), 울산광역시(28건), 대전광역시(27건), 대구광역시(11건), 제주특별자치도(11건), 충청남도(10건), 전라남도(9건), 경상남도(8건), 부산광역시(4건), 강원도(4건), 충청북도(4건), 경상북도(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전체 5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만큼 중고차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고 중고차 시장의 인프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첨부4. 최근 5년 간 지역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용차량 전용번호판 도입 및 셀프알선수수료 청구 금지, 중고차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고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 거래 피해자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황영철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고가의 새 차를 구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점차 확산되고 이에 따른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피해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고차 불법 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1.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 시장 규모 변화 현황

(단위: 천대,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거래대수	2,807	3,323	3,284	3,377	3,468	1,777
금액	168,420	199,380	197,040	236,390	242,760	124,390

* 중고차 거래 가격 추정 : 600만원/대(‘10〜‘12), 700만원/대(‘13〜’15)

# 첨부2. 최근 5년간 중고차동차 불법 매매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14년 대비 증감
총계	902	49	87	116	244	178	228	263.3

# 첨부3. 최근 5년 간 지역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구분	총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총계	902	49	87	116	244	178	228
서울	143	6	-	8	18	67	44
부산	4	1	1	1	-	-	1
대구	11	3	2	3	1	2	-
인천	172	24	8	18	47	37	38
광주	215	9	31	25	127	17	6
대전	27	2	6	1	9	4	5
울산	28	-	-	1	-	3	24
경기	211	-	9	37	35	28	102
강원	4	-	2	-	1	1	-
충북	4	1	1	-	-	1	1
충남	10	-	2	3	2	1	2
전북	44	1	21	14	1	7	-
전남	9	1	2	-	3	-	3
경북	1	-	-	-	-	1	-
경남	8	-	1	3	-	3	1
제주	11	1	1	2	-	6	1
세종	0	-	-	-	-	-	-

❑ 최근 5년간 유형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구분	총계	매매용번호판 미부착 및 사업장미전시 (제10조)	이전 등록미실시 (제12조제2항)	자동차관리사업무 등록자의판매행위(제53조제1항)	개선 명령 미이행 (제56조)	자동차관리 사업자등의 금지 행위 위반(제57조제1항)	대포차생산(제57조제1항제3호)	매매알선 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제57조제3항)	매매 차량 도로 운행 (제58조)	매수인 에게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등) 하지않거나거짓으로고지(제58조제1항)	보증보험미가입, 손해배상책임관련관계증서미발급(제58조의3)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법 58조 제7항)	제시차량미보관, 매매용자동차의거짓신고(제59조1항)	매매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제59조제2항)	주행 거리 조작 (제71조제2항)	이전등록비등을과다수령한경우(제65조제3항)	부정한방법으로등록(제66조제1항)	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제71조1항)	미분류
총계	902	4	25	22	2	14	6	212	1	123	47	31	5	288	16	12	2	87	5
%		0.4	2.8	2.4	0.2	1.6	0.7	23.5	0.1	13.6	5.2	3.4	0.6	31.9	1.8	1.3	0.2	9.6	0.6
서울	143		12	10						5	34			72	10
부산	4													2	2
대구	11									6			1		4
인천	172		2					5		7	5		1	135		12			5
광주	215			4						88		22		13			1	87
대전	27				2	1	2			6	3			13
울산	28		1			1				4	2			20
경기	211		2				2	206		1
강원	4	2							1					1
충북	4		3			1
충남	10			7			1			1							1
전북	44	2				11					1	9		21
전남	9		5				1			2			1
경북	1			1
경남	8							1		3	2		2
제주	11													11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