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2015. 9. 22

국회의원 박 대 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상환능력 부족자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 전체 채무조정약정 중 6.4만명(16.3%) 중도탈락 → 중도탈락 기준 완화 필요

-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중소기업 지원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 사업’ 실적부진

- 금년도 매입목표 1,000억원 대비 실적은 333억원에 그쳐

-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 제도 개선 통해 중기 지원 실효성 확보해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 메르스 특례보증, 무늬만 특례보증인가?

- 주요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미비 → 특례보증 취지에 따라 피해업종 및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4.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후소득 축소로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

-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면허세 면제가 지속될 필요

<한국예탁결제원>

5. 방만 경영 시정 주저하는 예탁결제원

- 민간 증권회사에 비해 짧은 근무시간 및 긴 근속연수, 과도한 인건비

-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3년 지난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도 미이행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상환능력 부족자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 전체 채무조정약정 중 6.4만명(16.3%) 중도탈락 → 중도탈락 기준 완화 필요

-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  황 >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9.1만명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무부담 경감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 채무조정 약정 감면 및 상환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반채무자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70% 감면

- (상환) 일시상환 또는 최장 10년 기간 내에 채무부담액 매월 균등 상환

<국민행복기금 지원사업별 실적>

채무조정 (13.4월∼15.6월)	바꿔드림론 (13.4월∼15.6월)	소액대출 (13.4월∼15.6월)	취업지원 (10.7월∼15.6월)
39.1만명*	6.4만명	1.9만명	3.6천명

- ’15.6월말 기준

* 한마음, 희망모아 등 기존 채무조정약정(14.3만명) 포함

< 문제점 >

■ 전체 채무조정약정 중 6.4만명(16.3%) 중도탈락 → 중도탈락 기준 완화 필요

국민행복기금 사업 시행으로 채무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39.1만명 중 16.3%인 6.4만명이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상황

- 중도탈락자는 지난해 3월 3.3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약 2배나 늘어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14.3	´14.6	´15.6
총지원자수	24.9	27.8	39.1
중도탈락자*	3.3	4.7	6.4

*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이익상실자

현재 채무조정약정 체결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11만원이고  평균채무액은 1,037만원으로, 채무조정약정의 평균 감면율 54%를 감안하더라도 최저생계비(4인가구 167만원/월)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는  채무 상환이 여의치 않아 향후 중도탈락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연소득 현황>

(단위 : 명)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합 계
인 원	138,567	67,086	26,439	12,895	2,581	247,568
비 중	56.0%	27.1%	10.7%	5.2%	1.0%	100%

- ’15.6월말 기준

※ 1인당 평균 연소득 : 411만원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채무금액 현황>

(단위 : 명)

구 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이상	합 계
인원	106,911	54,450	48,104	19,709	8,977	9,417	247,568
비중	43.2%	22.0%	19.4%	8.0%	3.6%	3.8%	100%

- ’15.6월말 기준

※ 1인당 평균 채무액 : 1,037만원

(질의) 현재 캠코는 약정 체결 후 분납금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중도탈락 처리하고 당초 감면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채권자 위주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7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관계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자산관리자는 즉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채무조정 신청 당시 회수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된 경우

4. 채무조정과 관련한 발견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과 잔여 채무액을 상환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경우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제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들의 소득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변제가 여의치 않은 측면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탈락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금융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및 기초수급대상 연체자, 장기연체 소외자 등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은 114만명으로 예상됨

<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채무자 현황 >

- 장기연체 소외자 30.9만명

- 고령층 연체자 67.4만명*

*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공적AMC 매입 중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무자 중 여자 50대 이상, 남자 60대 이상

- 기초수급대상자 중 고령층이 아닌 협의의 연체자 15.7만명

* 저소득 연체자 중 고령 연체자와의 중복은 제외한 수

※ 자료 : ‘우리나라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  유형별 분석 및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의’

(2013.10. 금융연구원)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등 사적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시켜주는 지원사업*도 시행(14.8~)하고 있음

* ´14.8~´15.2월말까지, 333명을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

(질의) 이분들은 상환여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의 현 채무조정(원금의 30~70%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만으로는 채무상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개인별 상환능력에 맞춰 감면해 주는데, 평균 감면율이 70% 수준으로 최대 80~90%까지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행복기금도 소득 등을 반영하여 채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 보다 과감한 채무감면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수준만큼 과감히 채무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캠코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대비 국민행복기금의 장점>

구 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법원)
신청절차 등 편익	▪신청 절차가 간단하며,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신속한 처리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채무자 단독 처리가 불가능
조정채무 대상범위	▪’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액 1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조정 감면율	▪일반채무자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70%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면책율이 결정 ※ 평균 70% 수준으로 높은 수준
변제기간	▪최장 10년	▪5년 이내
비 용	▪별도 신청비용 없음	▪법무법인 이용시 수임료 등으로 약 2백만원 부담 필요 ※ 개인회생 신청 기각 또는 변제계획 미인가시 신청비용 손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가 채무감면 후 상환완료했을 경우 보증인도 면책	▪주채무자가 완제해도 보증인은 감면금액을 상환할 의무
법적․금융 거래 제한	▪해당사항 없음	▪채무 면책시 친ㆍ인척, 동료의 상거래 채무가 포함되어, 이로 인한 채무자 신뢰 상실로 사회적․경제적 재기에 어려움 발생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 지원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 사업’ 실적부진

- 금년도 매입목표 1,000억원 대비 실적은 333억원에 그쳐

-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 제도 개선 통해 중기 지원 실효성 확보해야

< 현  황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로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2013년말 기준, 중소기업은 341만개로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전체의 87.5%(1,342만명)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 등으로 기업 존속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금융법인 25,452개를 대상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연도별 한계기업 현황>

항목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2009	343	2,355	13.5
2010	360	2,420	13.6
2011	419	2,440	13.5
2012	477	2,446	13.3
2013	525	2,623	14.2
2014	567	2,728	15.3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

이러한 한계기업들은 추가 담보 여력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 운영자금 확보가 불가능하고, 매출 악화 또는 지연 등으로 자체 자금조달 조차 어려워 금융비용 및 상환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캠코는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의 구조조정 기능 강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사업을 시행중

■ 사업 목적 및 효과

-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매입 후 재임대 방식으로 지원하여 정상화 기회 제공

-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소형 기업의 경우 사옥/공장 등 영업용 자산 매각시 경영정상화 기반이 상실되므로 Sale&lease-Back방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효과적임

■ 사업방식

① 캠코와 MOU를 체결한 금융회사가 대상기업을 추천

② 캠코는 자산을 매입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며 대상자산이 영업용 자산(사옥, 공장 등)인 경우, 기업이 계속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임대 제공

③ 매각대금은 담보채무 등 차입금 상환에 사용

④ 채권금융기관 금융지원(채무조정, 상환유예)․경영자문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운영자금 지원

⇒ 시장친화적 재무구조개선으로 기업의 실질적 경영정상화 추진

< 문제점 >

■ 금년도 매입목표 1,000억원 대비 실적은 333억원에 그쳐 →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 강화 통해 중기지원의 실효성 확보 필요

올해 8월말 현재「자산매입 후 재임대」사업은 2개 기업의 자산을 인수했으며, 이는 연 매입목표 1,000억원의 1/3에 불과한 상황

<인수대상 자산 및 기업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대상자산			추천기관	기업현황(’14년말)
	종류	소재지	매입금액		매출액	자산	부채비율	종업원
T사	상업용 빌딩	서울	39	기업은행	34	74	- %	11명
G사	″	서울	294	부산은행	452	891	720%	114명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낮은 것은 사업시행 초기라는 점도 작용하지만,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과 같은 세지지원이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취득세) 동사업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잠시 캠코에 자산을 매각하고 향후 정상화가 되어 여력이 생기면 해당 기업이 다시 자산을 재매입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 4.6%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동일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과 비용 부담이 발생함

* 캠코는 중소기업 자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의 2항)

- (양도소득세)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기존의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 및 시행령34조)에 의거해 자산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4년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동사업은 기업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사업이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음

<장부가액 170억인 중소기업 재산을 200억원에 인수할 경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납부액 (2015년)	조특법에 따른 이연시 연도별 예상 납부액
		구분	2015～ 2018	2019	2020	2021
매각금액	200	과세대상금액	-	10	10	10
취득금액	170
처분손익	30
이월결손금	-
이연대상손익	30
법인세율	22%	법인세율	22%
예상납부액	6.6	예상납부액	-	2.2	2.2	2.2

※ (과세이연효과) 자산매각시점에서 익금으로 과세될 금액이 과세이연됨에 따라 예상납부액이 이연되어, 과세이연금액의 현재가치할인만큼 세부담 완화 효과

(절세효과) 상기 예시에서 2021년에 손실 5억 발생시 2021년 세부담 1.1억원 감소 예상

(질의) 동사업은 기존의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기업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지원으로써,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만큼 중소기업의 정상화도 지연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절실한 프로그램이므로 세제 감면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 중심의 사전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캠코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그리고 「자산매입 후 임대」사업의 성공은 재임대 이후 해당 기업이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코 입장에서 보면, 지원기업이 부실해 질 경우 매입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상업용 빌딩 등 매각이 용이한 자산을 선별해서 매입하고 반대로 매각이 쉽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회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입을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공기업인 캠코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동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메르스 특례보증, 무늬만 특례보증인가?

- 주요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미비 → 특례보증 취지에 따라 피해업종 및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 필요

< 현  황 >

중소기업청은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6.17)

* 조사대상 : 전국 2,018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경영애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평택, 대전 등 확진자 발생지역이 보다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제조업 보다 서비스 업종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영애로를 더욱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음

<조사결과>

■ (체감경기 및 경영애로) 메르스 발생 (5.20)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다는 응답이 다수 (71.5%)

- 체감경기 악화 (%) : 전체 71.5, 서비스업 75.9, 제조업 53.0

- 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매출액․고객수* 감소 : 35.6%↓, 고객수 : 34.9%↓

■ (지역별 경영애로 현황) 메르스로 인한 피해는 전국 차원으로 확산 중에 있으나, 지역별로 피해규모의 편차가 존재

- 특히, 초기 메르스 확진자 발생지역 (평택, 대전 등), 최초 사망자 발생지역 (화성) 소상공인의 고객수․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

* 매출액 감소 : 확진자 발생지역 (39.9%↓) ≫ 미발생지역 (26.4%↓)

< 주요 지역별 메르스 발생 전․후 고객수 ․ 매출액 비교 >

구 분	7대 광역시							기타발생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택	화성	아산	순창
고객수 (명)	-33.4	-23.8	-18.8	-24.4	-21.4	-37.7	-27.5	-52.3	-57.5	-52.6	-64.2
매출액 (%)	-35.4	-26.3	-22.1	-20.3	-24.2	-31.4	-14.5	-54.6	-56.1	-40.8	-72.8

■ 메르스 피해규모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조업 < 서비스업

- (업종별 피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매출액 감소 예상폭이 크게 나타남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피해가 가장 크고, 음식점업과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도 매출이 크게 감소

< 주요 업종별 메르스 발생 전․후 고객수 ․ 매출액 비교 >

구 분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오락서비스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고객수 (명)	-24.8	-38.5	-21.2	-26.1	-31.2	-32.5
매출액 (%)	-29.9	-36.6	-15.5	-37.3	-33.9	-23.9

신보와 기보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메르스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메르스 특례보증’ 실시

구분	내용
보증 대상	- 메르스 확산으로 경영에 여려움이 발생한 피해 우려 업종* 영위 중소기업 *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공연기획업 등
보증 조건	-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지원(보증비율 95%, 보증료 1.0%) - 보증심사 전결권을 영업점장 위임하여 신속한 지원

< 문제점 >

■ 주요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미비 → 특례보증 취지에 따라 피해업종 및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 필요

조사결과, 메르스 여파로 매출 및 고객 수가 급감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은 음식점업, 수리개인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소매업, 운수업으로, 호텔업·병의원 등 여타 피해업종에 비해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의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7월말까지 신보의 특례보증 지원실적 확인 결과, 전체 951건에 1,369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수리·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전혀 없고, 5개 주요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248건, 309억원으로 전체건수 중 26%, 전체 지원금액 중 22.5%에 불과한 상황

<업종별 신보 메르스 특례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신규보증금액
소매업	35	4,667
음식점업	13	1,729
운수업	171	21,393
교육서비스업	3	209
스포츠·오락서비스업	26	2,863
제조업	29	5,316
그 외 업종	674	100,690
합계	951	136,866

- 7월말 기준

기보의 경우, 전체 지원건수 12건에 지원액 16억원으로 신보와 비교해서 지원실적 자체가 워낙 적은 상황이며 지원업종도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10건, 12억원)에 79%가 집중됨

(질의) 물론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영역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으나, 특례보증이라는 지원취지를 고려할 때 두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아쉬운데, 이에 대한 신보 및 기보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대전·천안·아산 등 충청지역으로 메르스 피해도 다른 지역 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음

- 지역별 특례보증 지원실적 확인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신보(494억원, 36.1%), 기보(13억원, 85%) 모두 일정 수준이상 이뤄졌으나,

- 충청지역의 경우, 기보의 지원은 전혀 없고, 신보 지원액도 195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확진자 발생이 적은 대구·경북지역(158억, 11.6%), 부산·경남지역(149억, 10.9%)과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정도에 따른 지원 규모의 차별성이 부족

<지역별 신보 및 기보의 특례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보			기보
	건수	특례 보증액	비중	건수	특례 보증액	비중
서울	193	26,562	19.4%	8	1,224	79%
경기	142	22,851	16.7%	2	90	6%
인천	46	5,900	4.3%	지원 실적 없음
충남	58	9,159	6.7%
충북	12	1,846	1.3%
대전	71	8,511	6.2%
경남	56	7,707	5.6%
경북	44	4,892	3.6%
울산	15	2,520	1.8%
부산	49	6,841	5.0%	1	48	3%
대구	64	10,958	8.0%	1	190	12%
전남	43	8,369	6.1%	지원 실적 없음
전북	34	4,455	3.3%
광주	33	5,999	4.4%
강원	44	4,499	3.3%
제주	18	1,581	1.2%
기타	29	4,216	3.1%
합계	951	136,866		12	1552

(질 의) 이처럼 메르스특례보증은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보다는 나눠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피해가 피해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전 경제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또한 피해기업의 신청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보증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메르스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일반 보증지원이 아니라 초유의 피해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특례보증 취지를 살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적재적소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했으나, 보증기관의 선제적, 적극적 역할은 다소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로 악화된 내수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어 그 충격이 배가되며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흔들렸으며 그 여파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특례보증 기간이 완료되었지만, 일반보증지원을 통해서라도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향후 특례보증 운용 시에는 앞서 지적한 점들을 고려하여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후소득 축소로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

-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면허세 면제가 지속될 필요

< 현  황 >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미흡

- 2014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63.1%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

은퇴가구 비율	실제 은퇴연령	생활비 충당 정도					생활비 마련 방법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가족, 친지 등의 용돈	공적 연금	기존의 개인 저축액	기타
14.0	61.3	1.6	5.1	30.2	42.2	20.9	34.3	22.1	7.2	36.3

- 자료 :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소비가능 재원이 부족해져, 소비 감소 및 성장동력 둔화 가능성 증가

-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7%(2012년 기준)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시작됨에 따라 가계소득 감소는 내수기반을 악화시키고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에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 문제점 >

■ 주택연금 전체 대상 중 가입자 비중은 0.68% 수준 → 이마저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가입이 적고 등록면허세 감면혜택 종료로 더 낮아질 전망

고령층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적연금 중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 금융위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향후 10년간 약 40만건의 주택연금을 공급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13.12.1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구성비>

(단위 : %)

구 분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ㆍ월세보증금		부동산
				적립식	예치식				거주주택
전 체		26.8	19.8	10.9	7.3	7.0	73.2	67.8	37.0
가구주연령대별	30세미만	62.8	26.1	19.6	5.3	36.7	37.2	30.0	22.6
	30~39세	39.0	20.9	14.2	5.3	18.1	61.0	54.4	35.5
	40~49세	31.0	22.1	13.7	6.6	8.9	69.0	62.9	36.8
	50~59세	25.9	21.3	11.6	7.9	4.6	74.1	68.0	33.9
	60세이상	17.6	15.2	6.0	8.2	2.5	82.4	78.9	41.8

* 출처: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하지만 15년 7월 기준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총 26,187명으로, 전체 60세 이상 개인주택 보유자 중 0.68%에 불과한 상황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률>

구 분	수도권	지방	합계
주택연금 가입자누계	19,340	6,847	26,187
개인주택 보유 수*	1,589,000	2,254,000	3,843,000
가입률(A/B)	1.2%	0.3%	0.68%

- 자료 : 통계청(60세 이상 개인주택 소유자 주택소유 통계, 2013)

또한 최근 주택연금 공급이 정체되고 있어, 공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주택연금 가입 중 지방의 비중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거주 고령층의 가입이 미진한 상황

- 지방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64.6만원으로 수도권 110.4만원에 비해 적은 상황으로, 월지급금 부족이 가입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

<주택연금 신규 공급건수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총 계		2,936	5,013	5,296	5,039	3,553
	수도권	2,160	3,862	3,888	3,566	2,484
	지방	776	1,151	1,408	1,473	1,069
	지방 비중	26%	23%	27%	29%	30%

ㅇ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이 일몰조항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급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전망

-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평균등록면허세는 308만원으로 내년에만 약 24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7,800건(’16년 주택연금 공급목표) × 308만원(가입자 평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일몰에 따른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비용부담 예상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공급목표	7,800	8,400	9,900	16,900	43,000
예상 부담액	240	259	305	521	1,325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질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내수기반을 악화시키고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고령층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현재 주택연금 가입 수준자체가 미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가입이 낮은 상황에서, 등록면허세 추가 부담은 이를 더 심화시키고, 매년 200억원 이상 신규 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도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등록면허세 면제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 가입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불안한 노후생활에 주택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개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역모기지론, 2007년 상품 출시)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지급

- 가입요건 :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대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방만 경영 시정 주저하는 예탁결제원

- 민간 증권회사에 비해 짧은 근무시간 및 긴 근속연수, 과도한 인건비

-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3년 지난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도 미이행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자본시장법 제294조)

<예탁원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기순이익	115,113	81,641	63,007	44,800	50,506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증권업계도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증권회사 점포 및 임직원수는 영업실적 저하 및 온라인ㆍ모바일 거래규모 증가 등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

이러한 업계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예탁원과 거래소 등 증권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짐(14년 12월 발표)

■ 짧은 근무시간 및 긴 근속연수, 과도한 인건비

- 민간 증권회사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8~17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탁원은 근로시간을 7시간(9~17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운영

- 민간 증권회사의 최근 3년간(11~13년) 퇴직자 근속연수는 16.6년이나, 예탁원은 21.5년으로 4.9년 더 길음

- 민간증권회사는 증시침체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정규직 1인당 평균인건비가 09년 77백만원에서 13년 68백만원으로 9백만원 감소한 반면, 예탁결제원은 동기간 동안 86백만원에서 111백만원으로 증가

<기관별 1인당 평균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증권 공공기관	예탁원	86	87	97	105	111
	거래소	108	108	111	113	113
	코스콤	94	96	92	97	97
	평균	96	97	100	105	107
민간증권회사(4개)	평균	77	73	78	77	67.7

■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 미이행

예탁원은 2012년과 2014년에 감사원이 지적한 성과급 등 3가지 사항들에 대해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음

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	임차사택제도운영 부적정 - 임차사택을 원격지로 전보발령되어 연고지에서 통상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직원에 한하여제공 - 현재 무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직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중 (노사협의 사항)
2014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 팀원에 대하여 성과급 차등수준을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이상이 되도록 방안 마련(현행1.2배)	조치중 (노사협의사항)
	복지규정 운용 부적정 - ｢이사회규정｣제9조를 개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규정｣을 제·개정하는 방안 마련	조치중 (노사협의사항)

(질 의) 예탁원과 같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 짧은 근로시간 및 긴 근속연수 등 더 좋은 경영·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 방만 경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탁원을 포함한 증권공공기관은 매년 지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 민간증권회사와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탁원은 감사원이 12년에 지적한 ‘임차사택제도운영 부적정’ 건은 이미 3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방만경영 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적사항의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인건비 등 복리후생이 민간금융회사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