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토교통부 : ‘15년 9월 11일(금), 제337회 정기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일부 기관이

서울에 별도 업무공간 만들어 사용

- 대한주택보증,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매각안되었다고 본사 사무실 일부유지 -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업무지원센터 별도 임차 사용 -

- 기관장이 서울와서 사용할 지점 등에 별도 업무 공간 만든 기관도 다수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본사조직의 수도권 잔류기준을 보면,

- 기본원칙은 이전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모두 이전하는 것

- 다만, 잔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규모, 조직기능, 인력의 잔류만을 허용

*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장접근성 제고,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한 잔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0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 중구 남대문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하여,

- 국회, 정부, 언론, 고객 등의 편의 지원 명목으로 운영

(연간 운영비는 1억 9800만원)

0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 여의도에 기관장 뿐 아니라 대관업무 담당자용 사무실 별도 임차사용

- 이사회도 본사가 아닌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 평소 상주 직원도 없는 것으로 자료 제출 (연간 운영비 6천여만원)

0 일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일부기관은,

- 본사건물이 미매각 되었다는 사유로 기존 본사 있던 건물을 지역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속 사용

예)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0 또한 기관장 업무시설을 서울에 별도로 만든 기관은,

(부산혁신도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대문구 지점 (19㎡, 약 5.7평)

대한주택보증: 여의도 지점, 옛 본점 (117㎡, 약 35.4평)

한국예탁결재원 여의도 영업본부 (133㎡, 약 40.3평)

(대구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강서구 지점 (109㎡, 약 33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남구 지점 (98㎡, 약 29.6평)

한국콘텐츠진흥원: 강남구 지점 (61㎡, 약 18.4평)

(강원혁신도시) 한국관광공사: 중구 사무소 (122㎡, 약 36.9평)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남구 지역본부 (109㎡, 약 33평)

(경북혁신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초구 지역본부 (73㎡, 약 22.1평)

(경남혁신도시) 국방기술품질원: 동대문구 지사 (47㎡, 약 14.2평)

⇒ 자료 제출한 기관 외에 기관장 사무실 유지하는 기관 더 있을 것

▣ 문제점

1. 이러한 수도권 업무공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

; 일부가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로 포장해 사무실 만들어 사용하고

2. 기관장도 서울에 업무공관 따로 별도 두는 기관 다수

2.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등은 매각전까지 기존 본사 공간 일부유지

3. 이런식으로 지방이전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효율성을 명분으로 사무실 임

차해서 쓰면 예산낭비 심할 것

▣ 질의 및 대안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이 서울에 일부 업무시설 그대로 유지 견해?

- 앞으로의 대책?

2.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 활용

극대화 방안은?

(수도권에 있는 스마크 워크센터: 서울청사, 과천청사, 국회, 서울역)

3. 공공기관만 이용하는 별도의 공공기관 스마트 워크 센터 서울 여의도

등에 만드는 것도 한 방법

- 대한주택보증,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공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