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22(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실효성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강조!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9월 22일(화)에 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의 LP가스 사고가 총 471건이 발생해서 사망 31명, 부상 653명 등 6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3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 위해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주택의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기준으로 사업대상 가구 중 약 43만 가구가 여전히 배관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면밀한 집행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관교체 대기 가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지자체의 개선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도’의 경우 사업대상 가구수도 많으며, 광역시에 비해 예산확보도 어려워 개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지원율을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