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 5년새 75% 증가

긴급체포의 경우 최근 3명 중 1명은 석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경우 구속영장 미발수율이 5년 새 75%나 증가하고, 긴급체포의 경우 최근 3명 중 1명은 석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속영장 신청 현황

❍ 부산청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해마다 증가

- 2010년 대비 2014년 미발부율 75%나 증가

- 특히 2014년부터 미발부율 30%대로 급속히 증가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2,933	2,372	561	233	328	19.1
2011년	2,511	1,987	524	187	337	20.9
2012년	2,389	1,868	521	212	309	21.8
2013년	2,186	1,659	527	284	243	24.1
2014년	2,216	1,475	741	330	411	33.4
2015년 6월	1,116	770	346	167	179	31.0

❍ 2014년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에 해당

< 2014년 구속영장 미발부율 30% 이상 지역 >

년도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4년	서 울	6,754	4,714	2,040	935	1,105	30.2
	부 산	2,216	1,475	741	330	411	33.4
	광 주	631	407	224	122	102	35.5
	경 기	7,302	4,980	2,322	1,232	1,090	31.8
	충 남	1,382	921	461	214	247	33.4
	전 북	836	579	257	96	161	30.7

❏ 긴급체포 현황

❍ 또한, 경찰의 강제수사 중 남용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긴급체포임.

- 긴급체포 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2013년까지 10%대에서 2014년부터 20%대로 증가

-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률도 2013년까지 10%대에서 2014년부터 20%대로 증가

- 결국 긴급체포후 석방하는 경우가 3명 중 1명 꼴임.

<긴급체포 현황>

구 분	긴급체포	영장 미신청		영장 기각		석방률
		건수	미신청률	건수	기각률
’15. 1～7월	411	86	20.9	51	15.7	33.3%
2014	588	118	20.1	97	20.6	36.6%
2013	593	71	12.0	64	12.3	22.8%
2012	617	104	16.9	54	10.5	25.6%

▸  긴급체포 요건

① 범죄의 중대성(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②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또는 도주･도주 우려), ③ 긴급성(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노웅래의원은 “일단 가둬놓고 보자는 식의 전근대적인 수사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는데 수사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긴급체포를 최대한 줄이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