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 (‘15.9.18.금)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 위원)
	▣ 담당 : 박정호 비서 (02-784-4131, jaymz2@naver.com)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68.1%가 고의 ·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

이종배 의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 필요”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8일(금),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1,336건 중에 68.1%에 해당하는 911건이 고의 ·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336건이다.

< 최근 5년간(2010~2014)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

(단위: 건)

구 분	합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기 타
‘10	329	67	195	26	34	7
‘11	287	47	189	16	21	14
‘12	253	33	171	12	27	10
‘13	252	46	158	10	30	8
‘14	215	35	124	10	29	17
합 계	1,336 (100%)	228 (17%)	837 (62.6%)	74 (5.5%)	141 (10.5%)	56 (4.2%)

※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적용대상

해  난 : 배가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배 안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된 경우

부주의 : 사람의 실수에 의해 오염물질이 바다에 배출된 경우

고  의 : 누군가가 불법으로 바다에 오염물질을 투기한 경우

파  손 : 배의 일부가 파손되어 배 안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된 경우

현재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은 해난, 부주의, 고의, 파손, 기타의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1,336건 중 부주의에 의한 것이 837건으로 전체의 62.6%, 고의에 의한 사고가 74건으로 전체의 5.5%다. 이 둘을 합치면 911건으로 전체의 68.1%가 된다.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7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부유형 별로 보면 이 중 ▲유류이송이 57건 ▲작업 중 과실이 61건 ▲유지관리소홀이 33건 ▲장비조작미숙이 17건이다.

< 최근 5년간(2010~2014) 연평균,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세부유형 >

(단위: 건)

구 분	합 계	유류이송	작업 중 과실	유지관리 소홀	장비조작 미숙
최근 5년간 연평균	167	57	61	33	17

올해 2월 23에 포항 신항에서 발생한 STAR COSMO호 해양오염사고도 전형적인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였다. 접안 급유 중에 연료탱크가 넘쳐 흘려서 무려 1,400kl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다.

※ 붙임 : Star Cosmo호 사고자료

이종배 의원은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오염사고는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를 통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STAR COSMO호 사고자료

■ 사고개요

° 일시/장소 : 2015. 2. 23.(월), 16:10 경 / 포항 신항 41번석

° 사고선박 : M/V STAR COSMO (화물선, G/T* 30,169톤)

* G/T(총톤수 : Gross Tonnage / 선박 크기를 나타내는 일반적 척도)

° 사고원인 : 급유선에서 STAR COSMO로 유류수급 중 OVER FLOW로 벙커C유

해상유출

° 오염물질 : 벙커C유 1,400㎘

° 피해사항 : 없음

■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