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테크,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0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악용사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코레일 자회사들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이 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자회사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현황>

(단위 : 명)

자회사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	-	48	107	90	78
	정규직	-	-	807	862	933	882.75
	비율	-	-	5.9%	12.4%	9.6%	8.8%
코레일로지스	비정규직		54	36	31	18	18
	정규직		73	83	87	81	72
	비율		74.0%	43.4%	35.6%	22.2%	25.0%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504	586	686	555	573	741
	정규직	873	881	853	894	946	945
	비율	57.7%	66.5%	80.4%	62.1%	60.6%	78.5%
코레일유통	비정규직	269	255	215	434	452	417
	정규직	400	364	294	305	303	297
	비율	67.3%	70.1%	73.1%	142.3%	149.2%	140.4%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1,238	1,304	1,279	1,063	907	843
	정규직	54	47	48	51	51	47
	비율	2,292.6%	2,774.5%	2,664.6%	2,084.3%	1,778.4%	1,793.6%

특히 코레일 자회사 중 코레일테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명으로 전무한데, 그 이유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로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정규직 추진계획 없다고 밝히고 경쟁입찰에 의해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추진하는 등 안정된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항 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코레일관광개발				3	7	7
코레일로지스		1	18	17	14	0
코레일네트웍스	184	312	272	146	195	15
코레일유통	11	2	8	11	4	6
코레일테크	0	0	0	0	0	0

이에 이찬열의원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코레일테크처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일명 : 장그래법)」은 더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수가 2010년 1,238명으로 자회사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 8월 현재에도 843명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