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년 억울한 옥살이, 검찰은 아직도 외면 중

- 약촌오거리 사건, 법원의 재심결정에 곧바로 항고

- 진범 자백,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심 외면

■ 개요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의 재심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고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6월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2013년 4월1일, ‘살인’혐의로 10년을 복역한 ‘최근호’(당시 28세)씨, 사건 발생 13년 만에 재심 청구.

- 재심 청구 2년 2개월만에 재심 결정.

-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세 가지 ‘새로운 증거’

▲ 2003년 등장한 새 용의자 및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

▲ 피해자가 탄 택시 운행기록(태코미터) 감정,

▲ 서울대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유성호 교수의 의견서.

○ 사건 개요

-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세 택시기사를 살해한 용의자로 인근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근호씨(당시 만15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 최근호씨, 범행을 자백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됨.

-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하고 무죄 주장.

- 피의자 어머니 경찰서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상의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기억함.

○ 논란

-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사건 당일 새벽 2시8분께 멈춤.

- 근호씨는 같은 날 새벽 2시5분24초~2시5분39초, 2시9분11초~2시10분44초에 통화기록이 있음.

- 2시8분부터 2시9분11초까지 약 1분 사이에 범행을 저질러야 함.

- 유성호 교수는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몸에서 발견된 상처 12곳과 다양한 방어흔을 고려할 때 1분 내에 범행을 하기엔 촉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택시 운전석 쪽과 내부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범행 당시 근호씨가 입었던 우의·반바지·반팔 티셔츠, 타고 있었던 오토바이 안장,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엌칼 등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음.

- 유 교수는 “피해자 상태로 보아 가해자 옷 등에 피가 상당히 묻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선고내용

- 2001년 2월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

- 2심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국선변호인의 설득에 범죄사실을 인정.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 상고 포기.

○ 2003년 6월6일 전북 군산경찰서가 긴급체포한 김**씨(당시 22살), 자신이 3년 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진술

-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번복

-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지휘의견서를 올렸으나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음.

- 검찰, 자백 말고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

○ 검찰, 2015년 6월25일 즉시항고장 제출

<질의>

○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등검찰은 해당 사건을 즉시 항고하였음. 항고를 결정한 이유는?

※ 항고 사유 관련 답변

법원이 재심개시결정 사유로 언급한 새로운 증거들이 이미 재심대상판결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등 재심대상판결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 2003년 범행 자백이 있었으며, 경찰이 이와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그러나 검찰은 자백 외에 증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함. 그러나 최근호씨의 경우도 본인의 자백 외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혐의로 결국 10년을 복역한 바 있음. 당시 최근호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음.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자세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명 태완이법의 통과로 2000년 8월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실상 폐지되었음. 당초 약촌오거리 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은 2015년 8월9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25일 대법원에 항고함으로써 향후 재심을 통해 최근호씨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실제 진범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음. 결국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범 체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태완이법 통과 이후 최근 경찰에서는 미제사건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의 보전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음. 검찰에서도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증거 보강을 비롯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