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9.8(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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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통신요금 지출 대비 소비자 편익   최대 3배 높아”

- 일반 소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총 편익은 111,758원 소비자가 지출하는 요금은 41,011원(설문대상자 지불 평균 비용)

- 음성통화 보다 금융·교육·오락·SNS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편익이 90% 이상 차지

- 스마트폰은 통신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생활의 수단,
이제 통신비 개념도 ‘디지털경제통신비’로 바꿀 필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인구대비 80%를 넘는 등 데이터중심시대로 전환되면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가 지출하는 요금 대비 편익이 2.72배에서 3.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임주환)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가 지출하는 통신서비스 비용대비 편익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금융·엔터테인먼트·커뮤니케이션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소비자 편익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총 편익은 111,758원으로 나타났다.

비용대비 편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문대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41,011원 / 단말기 할부금 제외)대비 편익은 2.72배, ’15.1분기 통신사 ARPU 기준(35,498원, 3사 평균)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3.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은희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편익 중에서 음성통화가 아닌 금융·교육·엔터테인먼트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편익이 9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비용 편익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은 이동통신 서비스 편익을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 LBS, 음성통화(커뮤니케이션) 등 세부적으로 분류한 다음, 이용자가 지불하는 실제 요금 대비 서비스별 지불의사 금액을 설문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핸드폰은 음성통화를 위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등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고사양·고성능 기기로 진화하면서 단말기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문화·오락·교육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잣대로 통신비를 평가하기 보다는 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통신비’ 등의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의원은 “통신서비스는 이제 국민들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토양”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이 부담 없이 통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신정책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1> 설문조사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 항목별 소비자 편익

구분	편익 항목	세부 편익	소비자 편익
1	모바일금융서비스	모바일뱅킹, 쇼핑/전자상거래,모바일증권	25,414원
2	교육서비스	강의, e-book	22,056원
3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음악,동영상,모바일게임	21,270원
4	정보서비스	뉴스,생활정보,지식검색	10,421원
5	커뮤니케이션 수단	음성통화,영상통화,문자메세지	11,120원
6	SNS서비스	메신저/채팅,블로그,동호회	13,746원
7	위치기반서비스	길안내 교통정보, 위치기반 정보제공	7,731원
합 계			111,758원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통신서비스 비용 및 편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