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회 기	대상 및 안건	장 소	담 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비례대표)
2015.10.1(목) 오전 10:00	제337회 정기회	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박현영 비서관

(부산․광주)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관계법 위반

- 부산지방청 위반율 최고

- 광주지방청만 감독업체 수 줄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0건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 감독’을 통해 근로관계법 위반 내용을 점검하여 시정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관계법 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 모든 지방청에서 매년 위반업체 비율이 줄어들어 2014년의 경우 30~40% 내외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지방청의 경우 83%,

광주지방청의 경우 74%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음

<지방청별 위반율>

구분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감독업체	위반업체	위반율	감독업체	위반업체	위반율	감독업체	위반업체	위반율	감독업체	위반업체	위반율	감독업체	위반업체	위반율	감독업체	위반업체	위반율
2014	4,237	1,588	37%	2,434	1,018	42%	991	822	83%	592	183	31%	102	75	74%	627	234	37%
2013	627	488	78%	1,096	906	83%	428	380	89%	266	242	91%	396	331	84%	244	225	92%
2012	489	398	81%	590	548	93%	300	290	97%	177	167	94%	207	206	99%	177	171	97%

- 매년 각 지방청마다 감독업체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광주지방청의 경우 2012년 207개소, 2013년 396개소에서 2014년에는 102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또한 광주지방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관계법 위반 현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구분	감독 업체	위반업체	법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미주지	근로조건미명시	기타*	시정 완료	사법 처리	과태료
2014년	4,237	1,588	3,298	530	166	142	836	1,624	3,150	34	114
2013년	627	488	1,484	182	42	295	337	628	1,479	3	2
2012년	489	398	1,449	171	22	236	325	695	1,448	1	0

* 기타 :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휴게시간 미부여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구분	감독 업체	위반업체	법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미주지	근로조건미명시	기타*	시정 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2014년	2,434	1,018	2,070	332	91	82	596	969	2,014	28	28
2013년	1,096	906	2,728	334	156	595	596	1,047	2,721	6	1
2012년	590	548	2,298	224	63	383	493	1,135	2,295	3	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구분	감독 업체	위반업체	법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미주지	근로조건미명시	기타*	시정 완료	사법 처리	과태료
2014년	991	822	944	129	36	72	243	464	930	6	8
2013년	428	380	1,497	164	85	281	274	693	1,494	3	0
2012년	300	290	1,335	152	27	218	233	705	1,335	0	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분	감독 업체	위반업체	법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미주지	근로조건미명시	기타*	시정 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2014년	592	183	367	65	35	17	107	143	359	5	3
2013년	266	242	872	154	74	188	182	274	868	4	0
2012년	177	167	578	76	25	116	135	226	575	3	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구분	감독 업체	위반업체	법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미주지	근로조건미명시	기타*	시정 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2014년	102	75	188	33	16	16	48	75	188	0	0
2013년	396	331	976	139	83	249	204	303	973	3	0
2012년	207	206	1,021	119	46	168	203	485	1,021	0	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구분	감독 업체	위반업체	법위반내용						조치결과
			계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미주지	근로조건미명시	기타*	시정 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2014년	627	234	576	60	32	28	134	322	573	1	2
2013년	244	225	838	62	48	160	194	374	838	0	0
2012년	177	171	908	81	23	132	164	508	907	0	1

<대안>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는 만큼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