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전지법, 장기미제 사건 414건으로 과다

- 대전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 중앙지법, 수원지법 이어 3위.

- 광주지법 187건, 전주지법 141건, 청주지법 74건 등 장기미제 사건 과다

<현 황>

□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

-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

-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

□ 대전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 414건.

o 대전지법은 민사사건 340건, 형사사건 74건으로 414건이 2년을 초과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음.

- 2010년 민사 63건, 형사 38건으로 101건이었던 장기미제 사건이 2015년 현재 414건으로 4.1배 증가함.

o 또한 광주지법 187건, 전주지법 141건, 청주지법 74건 등 장기미제 사건 과다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지원포함)	민사본안		형사공판(1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086	271	144	230	1,731
서울동부지방법원	102	8	30	5	145
서울남부지방법원	114	21	34	9	178
서울북부지방법원	64	5	34	13	116
서울서부지방법원	90	16	50	23	179
의정부지방법원	150	62	79	19	310
인천지방법원	188	35	49	5	277
수원지방법원	338	54	178	40	610
춘천지방법원	69	8	17	20	114
대전지방법원	304	36	62	12	414
청주지방법원	35	9	28	2	74
대구지방법원	135	17	43	12	207
부산지방법원	146	25	52	24	247
울산지방법원	34	4	7	4	49
창원지방법원	101	27	49	12	189
광주지방법원	103	23	51	10	187
전주지방법원	97	13	21	10	141
제주지방법원	25	8	45	7	85
합계	3,181	642	973	457	5,253

o 민사사건 5개월, 형사사건 6개월 법정시한

-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음.

-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o 광주지법 187건, 전주지법 141건, 청주지법 74건 등 장기미제 사건 과다

<질 의>

○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구지법은 2010년 101건이었던 2년초과 장기미제 사건이 2015년 현재 4.1배 증가한 414건으로 나타남.

-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관활구역이 넓은 두 지역을 제외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광주지법 187건, 전주지법 141건, 청주지법 74건 등 다른 법원들도 장기미제 사건이 존재함.

○ 민사사건의 법정시한은 5개월, 형사사건의 법정시한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법원은 소송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소송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 손해를 생각해야 함.

○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법원들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