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수리부속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해

❍ 수리부속 조달은 장비가동률 향상과 전투준비태세 제고를 위한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린 군은 고질적으로 수요예측의 어려움, 고가 저품질 조달 등으로 인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만성적인 조달 애로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육해공군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수리부속은 약 7,149만점으로 자산 가치로는 약 11조 771억원에 달하는 수준임.(전투긴요 부품 비축 포함)

구분	보유 품목수	보유 수량	자산 가치	비율
계	53만 6,863 종	7,149만 점	11조 0,771억 원	100%
육군	14만 1,230 종	4,488만 점	3조 8,200억 원	34.5%
해군	17만 4,372 종	1,318만 점	2조 1,357억 원	19.3%
공군	22만 1,261 종	1,343만 점	5조 1,214억 원	46.2%

❍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0년 이상 수요가 미발생하여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수리부속이 127만점으로 약 2,638억원치라는 점임.

구분	품목수	수량	자산 가치	비율
계	9만 7,063	127만 점	2,638억 원	2.4%
육군	8,509 종	23만 점	209억 원	0.5%
해군	4만 6,453 종	95만 점	1,685억 원	7.9%
공군	4만 2,101 종	9만 점	744억 원	1.5%

❍ 이처럼 상당수의 수요 미발생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육해공군 장기미사용 수리부속 상위 20개 품목(288.4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요예측 미흡이 46.9%로 가장 높았고, 무기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잔여가 15.3%로 다음 순이었음.

❍ 이 외에도 무상이라는 이유로 미군 및 타군 자산을 필요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확보하거나 성능개량 이후 혹은 장비 도태로 인해 수요가 미발생하는 경우들에 의한 것임.

구분	계	수요 예측 미흡①	CSP 잔여 ②	무상 획득 ③	장비 성능 개량④	장비 도태 ⑤	저수요 사전 확보⑥	전투 긴요 비축⑦
자산 (억원)	288.4	135.3	44.1	40.1	22.2	20.5	15.1	11.1
자산 비중	100%	46.9%	15.3%	13.9%	7.7%	7.1%	5.2%	3.8%

▶ 이처럼 미사용 부속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결국 창고 소요 증대, 관리비용, 관리 인원 증대 등의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는 것임. 이번 기회에 군에서는 수리부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해주길 바람.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감사 전에 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