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조달청(9월 18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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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용역입찰 시스템 부실, 국민혈세 약 45억 원 증발!

조달청 안일한 태도 일관!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시, 제3자의 투찰 금액 오류로 1위 증권사 아닌 2위 증권사가 운용사 선정!

- 연간 11억 원, 4년간 45억 원의 국민혈세 아무런 제재 없이 흘러나감!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시, 사전 입찰한 보수율과 사후 제출한 보수율 차이 100배 났지만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조달청의 '사전 확인' 시스템!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사전 제출한 제안서 상 운용보수율 보다 100배 적은 보수율을 전자입찰서에 기입했지만 확인 하지 못한 조달청.

○ 입찰계약 사후에 잘못된 점을 알게 되어도 절차 및 규정 미비로 전혀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조달청의 '사후 관리' 시스템!

- 입찰계약 사후, 제안서와 전자입찰서 상의 내용 차이가 발견되어도 규정 미비로 인하여 계약 무효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조달청의 용역입찰 관리 시스템.

- 공사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등을 통해 사후에도 공사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 존재

⇨ 조달청은 용역입찰 제도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① 사전적으로 제안서상 내용과 전자입찰서상 내용을 비교ㆍ

확인할 수 있는 규정,

② 사후적으로 잘못된 용역계약을 취소ㆍ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1. 현  황

○ 한 해 걷히는 고용보험료 규모 약 7조원 (‘14년 11월말 말잔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7조 1,990억)

<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고용 보험 기금	전체 평잔	48.1	55.4	64.1	71.9
	단 기	4.3	8.8	13.1	10.5
	중장기	38.1	46.5	50.9	61.4

* 자료 : 고용노동부

○ ‘15년 1월 고용노동부 7조원 규모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용역 입찰 의뢰

- 조달청은 용역구매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

(공고일시: ’15.2.23,  구매관리번호: 00-15-8-0035-00)

- 조달청 실시하는 용역 구매입찰 참가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1차 자격 심사를 통과 필요. 1차 자격심사를 통해 6개의 운용업체 선정

※ 1차 자격심사 합격 운용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 2차 가격/기술 심사는 가격점수 / 기술점수 합산하여 대상자 선정

- 가격점수(10점). 기술점수(90점) 합산한 종합점수(100점)로 대상자 선정.(기술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점수(90점)는 고용노동부 제안요청서상 평가항목 및 배점을 통해 평가,

가격점수(10점)는 사전에 각 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 상 기입한 ‘운용보수율’   을 기준으로 평가.

< 고용보험기금 용역입찰 평가 과정 >

내 용	일 시	비 고
입찰참가자격등록	‘15.2.24 18:00까지
전자입찰서(운용보수율) 제출	‘15.2.23 10:00~ ‘15.2.25 10:00	가격점수 평가기준
자격심사 제안서 제출	‘15.2.25 18:00까지	1차 자격심사 (정량평가)
기술평가 대상기관 발표	‘15.3.12
정성평가 제안서 제출	‘15.3.30
평가위원회구성 및 기술(정성)평가 실시	‘15.4.1	기술점수(90점)
가격(운용보수율) 개찰	‘15.4.1 이후	가격점수(10점)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15.4.2

* 자료 : 조달청

< 증권사별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상 운용보수율 >

(1bp = 0.01%)

증권사	제안서 운용보수율	전자입찰 운용보수율
한국투자증권	4.3bp	4.3bp
NH투자증권	2.7bp	2.7bp
대우증권	3.1bp	3.1bp
미래에셋증권	4.4bp	4.4bp
현대증권	4.3bp	0.043bp
신한금융투자	3bp	0.03bp

* 자료 : 조달청

○ 전자입찰서 상 운용보수율 기입 과정에서 2개 증권사가 기존에 제출한 용역제안서와 다르게 현저하게 낮은 연간 보수율을 기입.

- 이에 통상 9.5점의 최고점을 주던 가격점수가 2점대로 낮아짐. 최종 종합점수도 각 증권사가 제대로 기입했을 경우 낙찰 받았을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가 낙찰.

<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선정 시, 증권사별 최종점수 >

증권사	가격점수	기술점수	종합점수
한국투자증권	0.0698	85.0833	85.1531
NH투자증권	2.0833	82.7000	84.7833
대우증권	1.1944	83.3000	84.4944
미래에셋증권	0.0682	83.9500	84.0182
현대증권	2.0833	81.5167	83.6000
신한금융투자	2.0833	79.1167	81.2000

* 자료 : 조달청

< 제안서와 같은 운용보수율 기입 시, 증권사별 최종점수 >

증권사	가격점수	기술점수	종합점수
NH투자증권	9.5000	82.7000	92.2000
대우증권	8.6111	83.3000	91.9111
한국투자증권	6.2791	85.0833	91.3624
미래에셋증권	6.1364	83.9500	90.0864
신한금융투자	8.8333	79.1167	87.9500
현대증권	6.2791	81.5167	87.7958

* 자료 : 조달청

* 가격점수 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계산식 이용

○ 오류 없이 기입된 전자입찰서상의 운용보수율을 통해 가격점수 산정 시, 더 낮은 운용보수율을 제시하는 증권사와 용역계약 가능.

- 제안서상 운용보수율을 비교 시, ‘NH투자증권’과의 계약 할 경우 연간 운용보수 약 11억, 위탁기간인 4년간 약 45억원을 절약할 수 있음.

(※ 한국투자증권 연간 운용보수 30억원, NH투자증권 연간 운용보수 18.9억원)

2. 문 제 점

① 문제점 1 : 용역구매 낙찰자 선정 "전" 사전확인 절차 전무

○ 2차 심사에서 가격점수 평가 시, 등록업체가 사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운용보수율만을 가지고 평가.

- 등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상 및 전자입찰서상 운용보수율이 다르더라도 조달청은 종합평가 전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확인 불가.

- 관련 시스템 수정할 경우, 종합평가 전에(협상적격자 선정 전) 제안서상 및 전자입찰서상 운용보수율을 비교ㆍ대조 가능

○ 조달청은 이러한 대안에 대해 개입 불가라고 답변

- “제안사가 입찰과정에서 실수로 가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조달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입하는 순간, 입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깨질 수 있다.”고 답변.

- 이는 용역입찰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오히려 입찰의 공평성, 형평성이 침해당하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임.

② 문제점 2 : 용역구매 낙찰자 선정 "후" 사후관리 제도 전무

○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등록업체가 사전 제출한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 존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공사입찰과 달리, 용역입찰은 전자입찰서와 제안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입찰계약이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 전무

- 제안서상 내용과 전자입찰 과정에서 기입된 내용이 상반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

- 조달청은 해당 규정이 용역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조달청 보도해명자료: ‘15.4.10)

-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며 조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함.

3. 대 안

⇨ 조달청은 용역입찰 제도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① 사전적으로 제안서상 내용과 전자입찰서상 내용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② 사후적으로 잘못된 용역계약을 취소ㆍ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