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재부·한국은행(10월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소득·자산· 부채 어느하나 정확한 것이 없어!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금융소득(원천분), 적립이나 예치 등 금융자산,

담보․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 부채 현황 등이 모두 미반영!

그리고 왜 아들의 부채를 엄마에게 물어보나?

대한민국 가계부채 실상을 설문조사로 해서 발표한다?

- 당신에게 부채가 얼마냐고 면전에서 물어보면 과연 누가 제대로 답하나?

- 아들의 부채를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떤 조사 결과를 기대하나?

한은 가계부채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나!!

통계의 체감 괴리 현상 발생...

설문조사를 통한 부채 파악은 필연적으로 응답거부 또는 과소측정될 수밖에 없어!!!

구 분	가계금융ㆍ복지조사(2014년)	실제 대한민국 현황
가계 부채 (가구당 평균)	약 753조원 (가구평균 부채 =4,095만원) [4,095만원×1,839만 가구]	*** 약 1,100조원(한은) (가구평균 부채 = 6,000만원) [6,000만원 × 1,839만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	137%(한은)
20대 차주수(명) 및 비중(%)	**차주수 : 약 90만명 추정 차주수 비중 : 6.7%	***차주수 : 약 210만명 추정 차주수 비중 : 13.4%
상위20% 소득 점유율	46% (가구당)	**** 68% (개인당) (10분위 : 48%, 9분위 : 20%)
1년 후 부채규모 증가 여부	ㆍ감소할 것이다 : 31.7% ㆍ증가할 것이다 : 10.8% ㆍ변화없을 것이다 : 57.5%	***ㆍ2012년 : 963.8조원 ㆍ2013년 : 1021.4조원 ㆍ2014년 : 1090.0조원 ㆍ2015년 : 1130.5조원 (‘15년 6월)

* 임차보증금 및 비영리단체 제외 수치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연령 기준 분석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NICE 100만 차주자료 분석결과 (한은 내부자료)바탕 오제세의원실 재작성, ***한은 가계신용 및 자금순환표

**** 김낙년 교수 발표 자료, 오제세의원실 제공 국세청 자료 바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소득·자산· 부채 어느하나 정확한 것이 없어!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금융소득(원천분), 적립이나 예치 등 금융자산,

담보․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 부채 현황 등이 모두 미반영!

- 과연 제대로 된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실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의문임.

대한민국 가구 중 어디가 얼만큼 아픈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맞춤형 치료방법이 나올것!!

OECD 대부분 국가는 실 데이터, 행정자료 활용하여

실제 자산·소득·부채 현황 파악!!

(소득) OECD 34개국 중 13개 국가가 행정자료를 활용
(자산․부채) 8개 국가가 행정자료 및 금융자료 등을 활용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은행시스템 통해 중앙신용정보데이터에서 대출, 연체금 등 개인자료를 수집!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가계자산 통계 작성!!!

특히 미국, 네덜란드 등은 미시·거시 통계 거의 완벽히 일치!

국가	행정자료 활용내용
노르웨이 (Income Statistics for Households)	- 국세청의 세금신고서를 활용하여 종류별자산, 부채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 - 개인세금신고서와 그밖에 여러 행정정보를 연결하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소득 및 자산통계를 작성 * 세금신고 자료는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 비금융자산(주택)을 포괄
핀란드 (Household Wealth Survey Households Assets)	- 과세대상 자산, 기초공제액, 부채, 세금, 사회부담금 등 활용 * 부정기적으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포조사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계하여 가계자산조사도 실시
네덜란드 (Income Panel)	- 통계청과 세무당국이 협력하여 그룹자료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자료도 수집 * 자산수준 및 분포는 행정자료에 기반, 자산보유 가구의 인구학적특성 및 자산의 세부항목은 조사기반
캐나다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세금자료와 연금자료 사용됨(80%동의) - 조사에 제공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세금데이터를 결합 * 소득통계에 대해서만 행정자료 활용, 자산은 조사자료 사용

-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은행시스템을 통해 중앙신용정보센터에서 대출, 연체금 등 개인자료를 수집

(OECD, 2013)

대한민국 가계부채 실상을 설문조사로 해서 발표한다?

- 당신에게 부채가 얼마냐고 면전에서 물어보면 과연 누가 제대로 답하나?

- 아들의 부채를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떤 조사 결과를 기대하나?

한은 가계부채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나!!

통계의 체감 괴리 현상 발생...

설문조사를 통한 부채 파악은 필연적으로 응답거부 또는 과소측정될 수밖에 없어!!!

구 분	가계금융ㆍ복지조사(2014년)	실제 대한민국 현황
가계 부채 (가구당 평균)	약 753조원 (가구평균 부채 =4,095만원) [4,095만원×1,839만 가구]	*** 약 1,100조원(한은) (가구평균 부채 = 6,000만원) [6,000만원 × 1,839만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	137%
20대 차주수(명) 및 비중(%)	**차주수 : 약 90만명 추정 차주수 비중 : 6.7%	***차주수 : 약 220만명 추정 차주수 비중 : 13.4%
상위20% 소득 점유율	46% (가구당)	**** 68% (개인당) (10분위 : 48%, 9분위 : 20%)
1년 후 부채규모 증가 여부	ㆍ감소할 것이다 : 31.7% ㆍ증가할 것이다 : 10.8% ㆍ변화없을 것이다 : 57.5%	***ㆍ2012년 : 963.8조원 ㆍ2013년 : 1021.4조원 ㆍ2014년 : 1090.0조원 ㆍ2015년 : 1130.5조원 (‘15년 6월)

* 임차보증금 및 비영리단체 제외 수치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연령 기준 분석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NICE 100만 차주자료 분석결과 (한은 내부자료)바탕 오제세의원실 재작성, ***한은 가계신용 및 자금순환표

**** 김낙년 교수 발표 자료, 오제세의원실 제공 국세청 자료 바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통계청, 부채총액· 차주수 등 총량 규모

실제와의 괴리 인정!!!

미시와 거시간에 차이 신속히 해결 필요!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공동담당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를 중심으로 대표가구원이 응답하므로 가구원 개인자료에 응답오차 발생가능성 있음

- 20대 차주 비중이 조사결과에 비해 한은자료가 높은 수준

연령 구간별 차주수 규모, 실제 수치와 차이

(단위 : 만명)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금복*	6.7	23.4	31.4	25.0	13.5
한은**	13.4	22.5	27.8	23.1	13.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연령 기준 분석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 NICE 100만 차주자료 분석결과 (한은 내부자료)

소득· 자산· 부채 어디 한군데 정확한 곳이 없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문제점

가계부채는 통계영역이 아니라 실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제 현황자료가 중요한 것을 명심해야!!

첫째  최근 1인 및 맞벌이 증가, 응답주체의 정보노출에 대한 불안감, 민감성 증대로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유지율 : 91.6%('13년) → 86.7%('14년)

둘째  면접조사를 통한 부채파악은 응답거부와 과소응답으로 과소측정된다는 문제제기

- 특히 자녀의 부채 여부 및 규모를 가구 대표가 응답하여 실제 현황과 왜곡되는 문제.

- 총량 수준의 거시지표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역시 응답편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셋째 국세청은 금융소득(원천분)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에서는 적립이나 예치 등 금융자산과 담보․신용․카드 대출 등 부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등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실상을 반영 못하는 점 등임.

(‘15.9..현재)

구분	정보입수 대상	입수	담당부처
소득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종합분)	○	국세청
	이전소득	○	복지부
	금융소득(원천분)	X	국세청
자산	실물자산	○	대법원․국토부
	금융자산(적립․예치)	X	금융위
부채	담보․신용․카드 대출	X	금융위

OECD 대부분 국가는 실 데이터, 행정자료 활용하여

실제 자산·소득·부채 현황 파악!!

우리도 신속히 실데이터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가구 중 어디가 제대로 얼만큼 아픈지 정확히 밝혀내야!

⇨ 국제사회에서도 조사자료의 한계를 인식,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OECD 국가는 면접조사와 병행하여 행정자료를 통해 통계를 보완하는 추세

* (소득) OECD 34개국 중 13개 국가가 행정자료를 활용
(자산․부채) 8개 국가가 행정자료 및 금융자료 등을 활용

면접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자료,실 데이터를 통해 미완점 보완해야!

-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은행시스템 통해 중앙신용정보데이터에서 대출, 연체금 등 개인자료를 수집(OECD, 2013)!

-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가계자산 통계 작성!!!

특히 미국, 네덜란드 등은 미시·거시 통계 거의 완벽히 일치!

국가	행정자료 활용내용
노르웨이 (Income Statistics for Households)	- 국세청의 세금신고서를 활용하여 종류별자산, 부채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 - 개인세금신고서와 그밖에 여러 행정정보를 연결하여 개인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소득 및 자산통계를 작성 * 세금신고 자료는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 비금융자산(주택)을 포괄
핀란드 (Household Wealth Survey Households Assets)	- 과세대상 자산, 기초공제액, 부채, 세금, 사회부담금 등 활용 * 부정기적으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포조사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계하여 가계자산조사도 실시
네덜란드 (Income Panel)	- 통계청과 세무당국이 협력하여 그룹자료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자료도 수집 * 자산수준 및 분포는 행정자료에 기반, 자산보유 가구의 인구학적특성 및 자산의 세부항목은 조사기반
캐나다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세금자료와 연금자료 사용됨(80%동의) - 조사에 제공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세금데이터를 결합 * 소득통계에 대해서만 행정자료 활용, 자산은 조사자료 사용

<OECD 국가 중 행정자료를 활용,

소득자산통계를 작성하는 사례>

□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통계 작성

* OECD 34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덴마크는 100% 행정자료, 11개국은 조사+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통계를 작성중

□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모집단 구축사례

ㅇ (노르웨이) 행정자료를 이용한 모집단(Income Register) 구축 및 소득통계 작성

- 소득 및 연금자료 : Tax Returns

- 세금 : Tax Register

- 실업급여, 면세자료 : Certificate Register

- 가족수당, 현금급여 : Labor and Welfare Register

- 사회수혜 :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Inclusion

- 학자금대출, 장학금 : State Educational Loan Fund 등

ㅇ (덴마크) 행정자료를 이용한 모집단 구축 및 소득통계 작성

- 임시소득 : A Income Statistics

- 가족소득 : Family Income Statistics

- 개인소득 : Tax-related Income Statistics

ㅇ 국제기구도 요청, 가계소득, 소비, 자산의 통합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 부채를 결합한 통합자료를 요구하는 추세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