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22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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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 지원 설치, 청신호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 기재부 최종 심의만 남아

김성주 의원, 등원 이후 지속적인 필요성 제기에 부처도 동의

국민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조정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북 지원(支院) 설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김성주 의원이 국회 등원한 이래 줄기차게 전북 지원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1차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주 의원은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광주지원을 예로 들며, 호남의 경우 전북 의료기관이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을 만큼 의료기관의 수가 많은 반면,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은 내륙 산간 지역도 많은 관계로 교통불편과 광주까지의 소요시간이 멀어 전북도민과 의료기관 등이 정책적 지원 및 진료비 부적정 청구 방지를 위한 현장 상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과잉진료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614억원, 2014년에도 2468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평가이다. 사후 진료비 심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의료현장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예방심사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지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에 대한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김성주 의원의 지적과 심평원 자체 연구 결과 예방심사 확대를 위한 심평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했고, 1차 심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전북은 국가의 의료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북에 심사평가원 지원 설치될 경우 의료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병의원의 보건의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지원 설치가 1차 관문인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기획재정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전북도민과 전북 의료계의 뜻을 관계기관들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북에 심평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