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 2015. 9. 15(화)

■ (경남) 무상급식 폐지 경남 지자체, 교육경비보조도 줄어

- 총 9개 시‧군 118개 초‧중‧고등학교 자료 분석 결과, 줄어든 학교는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나

- “경남 교육 여건 후퇴 우려, 교육협력사업 최선 다해야”

■ (부산‧울산‧경남)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비율 높은데...지원 사업은 ‘찔끔’

- 울산 초등 1학년 다문화비율 3.48% 폭발적 증가세... 일반학생 비해 학습부진 비율 4.2배 높아

■ (부산)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62.3% 첫해부터 ‘흔들’

- 동복은 67.5%, 갈수록 낮아져...주관구매 참여 원칙 무너지고 개별구매 판촉 성행

■ (경남) 특정지역에 집중된 초빙교사제, 실태점검 필요

- 경남지역 초빙교사 임용 창원, 김해, 진주지역에 집중

■ (부산) 해결되지 않은 학교비정규직 문제

- ‘학부모 방과 후 코디네이터’는 2012년 전원해고, 업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 동일 노동 비정규직 영양사, 사무행정실무원이지만 여전히 정규직과 차별 존재

	2015 국정감사
무상급식 폐지 경남 지자체, 교육경비보조도 줄어
2015년 9월 15일(화)․경남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위축되는 지자체 교육투자

- 지난해까지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소요경비를 지원하던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도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교육경비보조란?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각종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광역자치단체는 통상 교육비특별회계로 비법정 전출의 형태로 교육청에 별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별도 제정된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경남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협력관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의지마저 뒷걸음질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1개~20개(창원 및 진주 20개)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초 5, 중 3, 고 3 / 창원 및 진주는 초 10, 중 5, 고 5)하여 2014년과 2015년 3월~7월까지 학교에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 현황을 제출받아 비교해본 결과 상당수 학교 및 지역에서 교육경비보조 지원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시․군은 제외함.

※ 지자체별로 초 5, 중 3, 고 3(창원 및 진주는 초 10, 중 5, 고 5)개교씩 선정하도록 함

- 그 결과 총 9개 시‧군 11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014년 및 2015년 1학기 교육보조경비 지원 현황이 제출되었는데,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학교는 41개교에 그친 반면, 줄어든 학교는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남.(같은 기간 지원 금액이 동일한 학교 5개교)

<표 1>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 지원 현황(2014‧2015년 1학기)

지자체명	조사 대상학교수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증가 학교수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동일 학교수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감소 학교수	조사대상학교 지원 합계액 (단위:천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율
					2014	2015
거제	11	2	2	7	796,000	759,000	-4.7%
김해	11	3	-	8	834,123	546,406	-34.5%
밀양	11	6	-	5	338,079	502,510	48.6%
양산	11	1	-	10	1,059,502	707,384	-33.2%
진주	21	6	-	15	521,363	369,000	-29.2%
창원	20	8	-	12	1,342,880	1,230,720	-8.4%
통영	11	4	-	7	539,147	629,855	16.8%
함안	11	6	2	3	893,837	911,444	2.0%
사천	11	5	1	5	423,256	382,739	-9.6%
합계	118	41	5	72	6,748,187	6,039,058	-10.5%

- 전체적으로 보면 118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7억 1천만원 가량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5%가량 감소율에 해당함. 지역별로 보면 김해지역 11개교에서 34.5%가 감소했으며, 양산지역 11개교에서 33.2%가 줄었음. 그밖에도 진주(21개교) 29.2%, 사천(11개교) 9.6%, 창원(20개교) 8.4%, 거제(11개교) 4.7% 등에 있는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밀양지역에서 조사된 11개교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48.6%가 늘었으며, 통영(11개교) 16.8%, 함안(2.0%)지역의 학교들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산지역의 경우 1개교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났을 뿐 10개교가 줄었으며, 김해는 11개교 중 8개교가 진주는 21개교 중 15개교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난 학교가 더 많은 지역은 함안(11개교 중 6개교), 밀양(11개교 중 6개교) 뿐이었음.

- 올해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는데도 교육경비보조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육경비보조와 같이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상남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에 몇 명의 학생들이 신청하고 어떻게 사업비가 활용되고 있는지 일체의 자료로 공유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실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경상남도에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전혀 소통을 이루지 못할 경우 자칫 예산투자가 중복되거나 교육정책의 혼선이 초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우려됨.

<대안 및 요구사항>

- 무상급식은 올해로 경기도에서 7년, 타 시도에서 5~6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으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 더 이상 밥값 때문에 학부모와 선생님, 아이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등 학교급식 시스템의 체계화 등 여러 순기능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학교급식 문제를 보수‧진보 진영 간의 이해가 달린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심각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며, 결국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함.

- 그런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학생들의 서민자녀교육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교육복지를 챙길 것같은 태도를 보여놓고 정작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어 경남교육이 미래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경비보조를 줄이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전면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임.

-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설득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거나 경남교육의 발전이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015 국정감사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비율 높은데...지원사업은 ‘찔끔’
2015년 9월 15일(화)․부산/울산/경남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 학생 급증, 학습부진 비율 높아

-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 : 초등 60,283명 / 중학교 13,865명 / 고등학교 8,388명

- 초등 다문화학생 수 격차 : 전체학생 대비 1학년 3.3% / 6학년 1.3%

- 부산‧울산‧경남도 급증 : 부산(1학년 2.6% / 6학년 0.9 / 2.9배), 울산(1학년 3.5% / 6학년 0.9%                        / 4.0배), 경남(1학년 4.3% / 6학년 1.0% / 4.2배)

<표 1>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다문화학생 비율

시‧도명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서울	2.58	2.28	1.99	1.80	1.52	1.20	1.89
부산	2.59	2.22	1.73	1.37	1.21	0.88	1.66
대구	2.69	2.06	1.48	1.13	0.87	0.69	1.47
인천	2.80	2.63	2.13	2.11	1.64	1.42	2.13
광주	2.25	2.02	1.56	1.29	1.14	0.77	1.49
대전	2.21	1.92	1.62	1.34	0.96	0.80	1.47
울산	3.48	3.09	2.01	1.85	1.22	0.88	2.10
세종	3.10	2.09	1.69	1.64	0.84	0.68	1.74
경기	2.65	2.48	2.04	1.71	1.47	1.17	1.93
강원	3.64	3.40	2.86	2.59	2.41	1.83	2.78
충북	3.99	3.32	3.00	2.45	2.077	1.47	2.72
충남	4.74	4.15	3.57	3.04	2.37	1.92	3.31
전북	5.08	4.41	3.46	2.78	2.37	1.91	3.32
전남	6.72	5.94	4.08	3.79	2.82	2.77	4.35
경북	5.22	4.76	3.35	2.38	1.90	1.50	3.19
경남	4.34	4.00	2.49	1.86	1.37	1.04	2.54
제주	3.51	2.68	2.13	1.51	1.34	0.78	1.98
합계	3.28	2.93	2.30	1.94	1.59	1.26	2.22

- 다문화 학생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부 차원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비는 2014년 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몇몇 학교만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음.

- 다문화 학생 대부분의 경우 우리 말과 글이 익숙치 않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경제‧교육적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국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초등 3~6학년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현황을 보면 일반학생 중 학습부진 비율은 5.3%인 반면, 다문화학생중 학습부진은 13.3%로 2.5배가량 높았음. 울산은 일반학생중 학습부진 비율은 0.6%에 그쳤으나 다문화학생은 2.53%나 됐음.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4.2배나 높았음. 부산과, 경남은 학습부진 관련 현황을 제출하지 않음.

교육청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학생 비율 (A)	학습 부진 현황
				학습부진 학생 수	일반 학습부진 학생 수	다문화 학습부진 학생 수	일반 학생 중 학습부진학생 (%) (C)	다문화 학생 중 학습부진학생 (%) (D)	일반 학생 학습부진/다문화학생학습부진(%) (D/C)
대구	86,392	884	1.02	4,791	4,655	136	5.4	15.38	2.86
인천	82,845	1,442	1.74	2,033	1,939	94	2.3	6.52	2.79
광주	61,019	715	1.17	636	598	38	1	5.31	5.42
울산	42,954	632	1.47	277	261	16	0.6	2.53	4.17
세종	8,379	102	1.22	279	266	13	3.2	12.75	4.01
충남	75,258	2,041	2.71	9,126	8,701	425	11.6	20.82	1.8
전북	18,486	664	3.59	1,547	1,399	148	7.6	22.29	2.95
전남	60,291	2,290	3.8	3,604	3,353	251	5.6	10.96	1.97
경북	85,115	1,926	2.26	6,181	5,879	302	6.9	15.68	2.27
제주	25,246	359	1.42	1,835	1,787	48	7.1	13.37	1.89
합계	545,985	11,055	2.02	30,309	28,838	1,471	5.3	13.31	2.52

<표 2> 시‧도별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 학생 학습부진 현황

※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은 교육청 단위에서 학습부진 학생 통계 자료를 수합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음.

※ 학습 부진 학생 선별 기준이 지역별, 학교별로 상이하며, 또한 표집 집단별 차이가 있어 교육청별 서열화 또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 한편, 중학교의 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반학생의 기초미달 비율은 국어 2.0% 수학 5.7%였는데, 다문화학생은 국어 13.0%, 수학 13.5%로 훨씬 높게 나타남.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임.

<표 3> 2014년도 중학생 학업성취도 분석결과

14년 (%)		국어			수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학력	기초 미달
중학생	일반	87.3	10.7	2.0	66.8	27.5	5.7	75.2	21.4	3.3
	다문화	64.6	22.4	13.0	40.5	46.0	13.5	49.9	41.6	8.5

- 사정이 이렇지만 대다수의 다문화 학생들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가 파악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7.9%밖에 되지 않았음. 부산의 1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울산은 20.6%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 8.8%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4>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참여 현황

시‧도명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사업 참여 현황
	사업 참여 학생	전체다문화 학생	학생 사업참여 비율
서울	1,598	8,514	18.8
부산	316	2,562	12.3
대구	785	1,906	41.2
인천	431	3,340	12.9
광주	184	1,373	13.4
대전	498	1,317	37.8
울산	287	1,392	20.6
세종	158	232	68.1
경기	4,436	14,120	31.4
강원	784	2,177	36.0
충북	1,644	2,316	71.0
충남	1,432	3,825	37.4
전북	1,404	3,327	42.2
전남	1,164	4,101	28.4
경북	1,140	4,143	27.5
경남	420	4,760	8.8
제주	104	757	13.7
합계	16,785	60,162	27.9

❏ 엉뚱한 곳에 지원되는 다문화 교육사업예산

-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예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 글로벌브릿지 등 주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초등학교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음. 조사대상 학교는 각 시‧도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교육지원청을 1~3곳씩 정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중에서 다시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4가지 다문화 교육지원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중 단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비중은 76.9%나 됐음.

- 시‧도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다고 선정한 450개 초등학교 중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누락되거나, 자료 입력 오류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자료가 정확한 321개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가 오히려 더 많이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로 사업에 선정된 학교의 다문화학생 비율 평균은 3.5%였고, 사업에 미선정된 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 비율이 4.3%였음.

-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평균 보다 높지만 교육부의 다문화 사업 학교로 선정되지 않는 학교는 무려 65개 학교임.

•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A초교는 관내 10개교(다문화 비율이 높은) 중에 가능 낮은 2.7%이지만

다문화 사업 학교로 선정되었음. B초교는 학생 수도 많고, 비율도 8.3%이지만 미선정되었다.

•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B초교는 0.6% 선정되었고, ○○초는 4%이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450개 학교 중에서 128개 초등학교가 이에 속했음. 문제는 이와 같은 기타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위에서 밝힌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문화 학생이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가 450개교 중에서 262개로 58.2%나 된다는 점.

<표 5> 450개 초등학교별 다문화 사업 미실시 현황

시‧도명	조사 학교수	㉮ 1개 이상 교육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	교육부 사업 미실시		다문화 지원사업 전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0	9	6	21	70.0%	19	63.3%
부산	30	4	7	26	86.7%	21	70.0%
대구	30	11	20	19	63.3%	8	26.7%
인천	30	6	20	24	80.0%	9	30.0%
광주	20	9	-	11	45.0%	11	55.0%
대전	20	7	7	13	65.0%	9	45.0%
울산	20	11	5	9	45.0%	7	35.0%
세종	10	6	1	4	40.0%	3	30.0%
경기	30	6	18	24	80.0%	11	36.7%
강원	30	6	4	24	80.0%	22	73.3%
충북	30	6	8	24	80.0%	20	66.7%
충남	30	8	14	22	73.3%	14	46.7%
전북	30	9	10	21	70.0%	14	46.7%
전남	30	-	1	30	100.0%	29	96.7%
경북	30	1	6	29	96.7%	24	80.0%
경남	30	2	1	28	93.3%	24	80.0%
제주	20	3	-	17	85.0%	17	85.0%
총계	450	104	128	346	76.9%	262	58.2%

㉮-예비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글로벌브릿지 등 주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차원의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수

- 부산의 경우 다문화교육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30개교 중에서 21개교로 70%나 차지했으며, 경남은 30개교 중 24개교로 80%나 됐음.

<대안 및 요구>

- 다문화 학생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나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지만 교육과 돌봄의 결여와 기초문해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불리한 출발선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하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다문화교육 정책과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다문화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학습부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별로 집중적인 기초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라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부학교만 지원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가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학교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임.

	2015 국정감사
부산 중‧고교 교복주관구매 참여율 62.3%(하복)에 그쳐
2015년 9월 15일(화)․부산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기대이하 ‘저조’

- 참여정부에서는 왠만한 양복보다 비싼 교복값 ‘거품빼기’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주관하는 교복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학운위나 학부모단체의 적극적인 공동구매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협의구매 방식으로 왜곡돼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동구매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져버림.

-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손톱밑 가시’ 정책으로 교복정책이 분류되면서 2013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꾸준한 준비과정을 통해 2014년 입찰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주관구매로 국공립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2015학년도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

시‧도명	동복			하복
	학생참여 희망 설문 참여 신입생수	주관구매 참여학생수	주관구매 참여율	학생참여 희망 설문 참여 신입생수	주관구매 참여학생수	주관구매 참여율
서울	90,665	60,425	66.7%	92,849	63,703	68.6%
부산	34,251	23,114	67.5%	38,860	24,191	62.3%
대구	25,145	19,080	75.9%	29,801	22,214	74.5%
인천	47,631	29,736	62.4%	47,915	29,457	61.5%
광주	16,491	13,002	78.8%	17,989	14,160	78.7%
대전	20,572	6,077	29.5%	24,199	8,737	36.1%
울산	22,238	17,329	77.9%	22,037	16,739	76.0%
세종	3,178	1,825	57.4%	3,310	2,019	61.0%
경기	208,331	116,328	55.8%	212,856	116,053	54.5%
강원	14,386	8,766	60.9%	11,279	6,607	58.6%
충북	25,567	14,145	55.3%	24,773	12,712	51.3%
충남	27,646	11,750	42.5%	26,798	11,111	41.5%
전북	19,552	16,933	86.6%	21,041	18,017	85.6%
전남	26.671	22,304	83.6%	26,519	19,280	72.7%
경북	24,781	19,586	79.0%	28,351	21,705	76.6%
경남	47,619	32,392	68.0%	47,313	30,936	65.4%
제주	9,617	7,271	75.6%	9,062	6,570	72.5%
계	664,341	420,063	63.2%	684,952	424,211	61.6%

- 지난해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뒤 올해 1월경에 동복, 4월경에 하복에 대해 학생별로 주관구매 참여여부를 조사하여 교복을 공급했음.

- 그 결과 동복은 사립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63.2%에 그쳤으며, 하복은 더 낮아져서 61.6%밖에 되지 않았음.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별구매에 비해 34%나 교복가격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지만 기대이하의 결과를 보인 것임.

- 특히, 부산의 경우 동복은 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34,251명 중에서 23,114명만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해 67.5%에 그쳤으며, 하복은 38,860명 중에서 24,191명이 참여하여 62.3%로 더욱 낮아졌음. 경남의 경우도 동복 68.0%, 하복 65.4%로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함. 이에 비해 울산은 동복 77.9%와 하복 76.0%로 그래도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참여율을 보임.

- 2014년 교육부 지침인 ‘교복구매 운영 요령’을 보면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모든 학생이 학교주관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교복 물려입기, 교복장터 활용 등의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부산과 경남은 겨우 60%대의 학생만 참여하고 있음.

-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전년도에 대부분 신입생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교복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산과 같이 이렇게 낮은 참여율을 보일 경우 질 낮은 품질과 입찰가격의 상승, 교복업체의 피해 보상 요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치할 경우 자칫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음.

- 부산의 경우 133개 국‧공립 중학교 중에서 43개 학교가 하복을 구입할 때 50%미만으로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했으며, 고등학교는 65개 국‧공립 학교중에서 29개 고교가 하복 구입시 50% 미만으로 주관구매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50%미만으로 교복주관구매에 참여한다면 사실상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을 구매하는 의의를 찾기 힘든 수준임.

- 지난해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는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에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대신 저가 판매 및 개별 판촉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린 탓에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낮아졌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이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생각됨.

- 대형브랜드 업체에서는 <그림-1>과 같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복 주관구매 참여여부 조사시 “교복 물려입기 등을 통해 교복을 구하고자 합니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자신들의 매장에 와서 구입하도록 했음.

- 부산 동복구매시 올해 초 교복주관구매 참여 여부 설문을 실시한 34,251명의 국‧공립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23,114명의 학생들만 주관구매에 참여한다고 했으나 학교에서 교복물려입기 등으로 제공된 교복 물량은 총 2,598벌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제공된 물량을 모두 신입생들이 입는다고 하더나라도 나머지 8천 5백여 명의 학생들은 실제와 다르게 조사에 응한 것임.

- 교육부에서는 여러 차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주관구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도록 했고, 가정통신문이나 교복구매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 주관구매가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교복 물려입기, 교복 장터활용 등의 예외 사유가 개별구매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음.

→ 하지만 주관구매에 미참여한 상당수 학생이 교복물려입기 등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개별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충북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올해 1월에는 교복업체들의 전단지 살포가 논란이 되자 공문을 보내 학교구매제도 저해 사업자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부정당업자 등록을 통해 관내 학교 교복주관구매 입찰 자격 박탈을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턱없이 주관구매 참여율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대안 및 요구>

-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오랜 기간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교복값 거품을 빼고, 교복시장 및 교복문화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제도임.

- 그런 만큼 주관구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중‧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교복주관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한테도 허위로 주관구매 참여 여부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 한편,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올해 교복주관구매를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교복주관구매 제도 저해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등록을 통한 입찰 자격 박탈 조치 등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2015 국정감사
특정지역에 집중된 초빙교사제, 실태점검 필요
2015년 9월 15일(화)․경남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문제점>

❏ 진주‧창원 등 특정지역 초빙교사 몰려

- 경남내 특정 지역에 초빙교사가 집중되고 있어 초빙교사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교육공무원법」

- 제31조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     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초빙교사는 일반학교는 교원 정원 중 20%이내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는 50%, 자율형공   립고는 100% 임용 가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요건 등 결정 → 초빙교사 공고 →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   의 → 후보자 2배수 추천 → 교육청 심의 및 임용 결정

- 초빙교사제도는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 추진하는 교육계획 및 학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초빙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의 특정학교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 경남지역 중등 초빙교사 임용 현황

시‧군명	2014년		2015년
	학교수	임용 초빙교사수	학교수	임용 초빙교사수
거제	3	6	2	5
고성	1	9	1	2
김해	12	48	10	47
사천	-	-	1	2
양산	3	18	5	21
진주	6	16	9	34
진해	1	7	1	12
창원	17	71	14	63
통영	2	5	2	3
함안	1	2	1	8

※ 교원수 3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임

- 경남교육청에서 30명 이상 근무학는 국‧공립 학교 중에서 초빙교사 임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창원, 김해, 진주에 있는 학교에서 초빙교사를 집중적으로 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해의 경우 2014년에 12개 학교에서 48명의 초빙교사를 임용했으며, 2015년에도 10개 학교에서 47명의 초빙교사를 또 임용함.

- 진주에서도 2014년 6개 학교에서 16명, 2015년 9개 학교에서 34명의 초빙교사를 임용한 것으로 나타남. 창원의 경우 2014년에 17개 학교에서 71명이나 초빙교사를 임용했으며, 2015년에도 14개교에서 63명의 초빙교사를 임용함.

- 창원의 A고등학교에서는 2014년에 10명의 초빙교사를 임용한데 이어 2015년에도 13명의 초빙교사를 임용함. 이 학교 전체 교사수는 63명임.

- 진주에 소재한 B고등학교의 경우도 2014년에 4명의 초빙교사를 임용한데 이어 2015년에도 9명을 추가로 임용함.

- 해마다 이와같이 특정 지역, 특정학교에서 초빙교사 임용이 누적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 상당 비중이 초빙교사로 채워지게 되고, 공립 교사의 전보발령 등 인사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초빙교사 임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교원의 생활여건이나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서 자칫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초빙교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초빙교사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내에 특정한 인맥을 형성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생활여건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면서 진주나 창원, 김해와 같이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 근무를 기다리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 초빙교사제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안 및 요구사항>

- 초빙교사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하면 학교발전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과도한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나 청탁성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초빙교사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특히, 교사의 근무여건과 생활여건의 격차가 심한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교사초빙제가 특정지역으로 편중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초빙교사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별‧학교별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함. 가령, 인사급지 경합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교사 초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실태점검 결과 초빙교사제 활용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교사 초빙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2015 국정감사
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관련 질의
2015년 9월 15일(화)․부산교육청․곽민욱 비서관

<현황 및 질의>

▢ 방과후 전담(방과후 코디) 문제

❏ 해고자 복직 필요

-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 늘어나는 방과후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학부모 방과후 코디네이터’ 라는 명칭으로 ‘방과후 전담’(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채용함

방과후 전담직들은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이유로 2012년 전원 해고 통보

소송 진행 결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부산교육청은 불복하고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함

❏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 처우 개선해야

-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 돼 있어 그만큼 방과후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방대함.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2년도에 방과후 전담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주 30시간)으로 늘린 적이 있음

이후 근로시간이 다시 줄어들었음에도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같은 업무량이 주어지고 있음

또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등 기존에 있던 수당마저 없어지고, 교육공무직 각종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영양사 및 사무행정실무원 문제

❏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갈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로 인해 영양교사,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반토막인 현실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수당(정액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과 복지혜택(다양한 연수기회, 방학중 자율연수 등)에서도 차별 받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정규직에게 급식비, 상여금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영양사의 경우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가 동종·유사한 업무이고, 비정규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능력과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식단구성부터 각종 위생문제 등에 대한 책임까지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 및 의무 수행을 하고 있음

❏ 사무행정실무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무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는 담당자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행정실무원이 공무원의 업무대행을 맡고 있음. 이는 사무행정실무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업무 및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함

❏ (질의) 부산 – ‘방과후 전담’ 관련

☞ 부산 교육감님, 2012년 해고됐던 방과후 전담 분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 알고 계시죠? 소송을 제기했던 14명의 조합원 중 6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복직을 시켜줘야 할텐데 5월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교섭에서 합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다시 상고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분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끝까지’ 가려하는 부산교육청의 지금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상고를 취하하고 이 분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 전담분들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방과후 업무가 과연 초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질의) 부산 – 영양사 및 사무행정실무원

☞ 부산 교육감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부산교육청에서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가 동종·유사업무이고 동일한 업무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임금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무행정실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담당자 부재시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행정실무원이 공무원의 업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행정실무원 역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 영양사와 사무행정실무원들은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채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격차는 커져가고 각종 수당이나 복지혜택으로 배제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