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9.14.)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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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45.6점으로 취약한 수준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지만

종소기업인 불과 24%만‘기술보호 지원사업’알고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는 45.6점으로 대기업의 69.5% 수준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3.4%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결과 – 대기업 대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경쟁지수
2012년	34.9	62.4	56.0
2013년	43.3	65.5	66.1
2014년	45.6	65.6	69.5

※ 중소기업 경쟁지수 = (중소기업 역량점수 / 대기업 역량점수)×100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 1,72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조사는 총 4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별로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단계 성숙도로 구분했다. (역량평가 배점기준 : 보안정책 수립 30점, 보안관리 45점, 인력관리 20점, 보안사고/재해관리 5점)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63개사로 조사대상 기업의 3.3%를 차지했으며, 피해금액은 총 1,270억원으로 평균 24.9억원의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은 대부분 퇴직한 전 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58.6%에 달하며, 주로 외부관계자 보다는 내부 인력에 의해서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담당인력은 평균 2.7명으로 대기업 평균 8.4명에 비해 1/3수준이며, 사내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내부 인력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신정보화기기 활용의 증가로 인해 기술유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유출 위협 경로로 복사, 절취 42.1%, 휴대용 저장장치 34.0%, 이메일 26.4% 등을 꼽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신정보화환경에 대한 기술유출 위협에 인식하고 있지만, 보안관리 비용지출의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 복수응답, %)

출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구축사업,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안시스템구축에 대한 인지도는 27.2%, 기술보호상담서비스 24.7%, 기술자료임치 23.6%,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22.3%에 불과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몰라서’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 52%에 달해, 중소기업청의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출처:중소기업청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방지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비교했을 때 비수혜기업이 45.3점, 수혜기업이 49.3점으로 불과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수혜/비수혜 기업 간 비교 결과>

구분	비수혜기업			수혜기업
	사례수(개)	점수	경쟁지수(%)	사례수(개)	점수	경쟁지수(%)
2012년	1,201	34.1	54.6	300	38.4	61.5
2013년	1,220	41.8	63.8	298	47.4	72.3
2014년	1,507	45.3	69.1	418	49.3	75.2

출처 : 중소기업청

이에 추미애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이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안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을 막기위한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요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분	문번	평가지표	배점
보안 정책 수립 (30)	1	보안규정의 제정(임원진 결제) 및 공표(문서)	4
	2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회사 차원의 대응절차 또는 방안 마련	2
	3	보안정책, 지침, 절차 등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한 공식적 징계절차 마련	4
	4	보안정책에 의거 매년 보안설비/솔루션 등의 도입/유지관리에 비용 투자	6
	5	보유자산에 대해 보안여부, 보안등급, 접근권한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	10
	6	보안관리부서(전담/겸업) 및 보안관리자(전담/겸임) 지정·운영	4
보안 관리 (45)	7	건물 입구 또는 현관에서 유/무인경비시스템운영	6
	8	사무실과 분리된 별도의 외부인 접견실 운영	2
	9	주요출입구에서 출입자 관리·통제 - 기계경비시스템(CCTV, X-Ray 검색기, 사원증/방문증 등 ID카드 등) 운영	8
	10	주요정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영	2
	11	중요자산의 보호/격리를 위한 구역(보호/통제/제한구역 등) 지정·운영	5
	12	정기적인 보안감사 실시	2
	13	정보화기기(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반입 및 반출 통제	4
	14	해킹 등 외부침입 방지를 위한 업무용-인터넷용 통신망 분리	4
	15	정보시스템의 사용 내용에 대한 로그 기록 관리	5
	16	디지털자산 관리용 보안솔루션(DRM, DLP, IDS, 방화벽 등) 운영 중	5
	17	OS, 백신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	2
인력 관리 (20)	18	직원 보안교육 실시	3
	19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퇴근 혹은 자리이탈 시 보안활동 수행	10
	20/ 20-1	보안서약서 징구(신규 입사자, 퇴직자, 주요 프로젝트 참가자, 제3자 등)	4
	21	퇴사자의 향후 진로 및 동향 파악	3
보안 사고/ 재해 관리 (5)	22	중요시설 및 통제구역에 대해 전기, 화재, 홍수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책 수립·시행	2
	23	중요자료 보관(백업) 대책 수립·시행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