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3 [기획재정부:조세(9월1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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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 편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 줄여야

○ 201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법인세 납부액은 6년 전인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공제감면액은 40% 급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14년 총부담세액은 14조1,810억원으로 ’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한 수치

- 그러나, ‘14년 공제감면세액은 4조9,757억원으로 ’08년 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301억원) 증가

○ 재벌기업의 공제감면세액 증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총부담세액도 동일, 감면액도 별 차이 없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08년 7조3,763억원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음.

- 공제감면세액도 ‘14년 2조2,283억원으로 ’08년 2조2,307억원과 비슷한 수준

○ 자산 상위 기업별 실효세율에 따르면, 세율의 역진현상 뚜렷하게 드러남.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로 최저한세율 수준의 세금만 낸 것!

○ 정작 100대 기업은 실효세율이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오히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세율의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위 10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더 적은 기업이 세금부담은 더 큰 것

⇨ 10대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임에도 정부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최저한세(17%)만 납부하고 있음. 법인세 역진현상 완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임.

□ 대기업에 편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 줄여야

○ 201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법인세 납부액은 6년 전인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공제감면액은 40% 급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14년 총부담세액은 14조1,810억원으로 ’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그러나, ‘14년 공제감면세액은 4조9,757억원으로 ’08년 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1조4,301억원)가 증가했음.

<2008년~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개, 억원)

신고연도	법인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 액	총부담 세 액
2008년	1,163	707,249	176,788	35,456	141,518
2009년	1,285	713,688	178,596	37,171	141,623
2010년	1,373	655,973	144,184	39,032	105,236
2011년	1,521	957,103	210,378	54,631	155,842
2012년	1,539	963,865	211,843	55,589	156,522
2013년	1,827	942,928	205,685	56,491	149,285
2014년(잠정)	1,764	877,232	191,404	49,757	141,81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재벌기업의 공제감면세액 증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총부담세액도 동일, 감면액도 별 차이 없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08년 7조3,763억원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음.

- 공제감면세액도 ‘14년 2조2,283억원으로 ’08년 2조2,30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2008년~2014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개, 억원)

신고연도	법인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 액	총부담 세 액
2008년	318,031	429,588	95,787	22,307	73,763
2009년	334,005	443,480	89,517	21,804	67,940
2010년	350,889	457,815	82,204	22,283	60,150
2011년	369,100	513,446	90,962	23,351	67,758
2012년	389,871	539,712	95,425	23,855	71,763
2013년	421,040	541,801	87,941	21,497	66,791
2014년(잠정)	449,451	580,842	94,454	22,290	72,501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낮아지는 재벌기업의 실효세율

- 재벌기업의 ‘14년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08년의 21.1%보다 2.4%p 낮아졌음.

<2008년~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연도별 실효세율>

(단위: %)

	신고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잠 정)
	실효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20.0	19.8	16.0	16.3	16.2	15.8	16.2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21.1	20.9	17.6	17.5	18.3	18.0	18.7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자산 상위 기업별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세율의 역진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남.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로 ‘08년 20.2%에서 3.2%p 낮아짐.

-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뤄지면서 ‘09년 19%, ’10년 16.1%, ‘11년 15%까지 떨어졌음.

- 이후 2012년 15.9%로 소폭 올랐다가 ‘13년 15.6%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14년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오른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줄어들고,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7%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끼침.

* 최저한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 10대 기업은 이 최저한세만을 내고 있는 것!

<2008년~2014년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연도별 실효세율>

(단위: %)

	신고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잠 정)
	실효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18.7	16.3	11.4	13.0	13.0	12.3	12.9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20.2	19.0	16.1	15.0	15.9	15.6	17.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정작 100대 기업은 실효세율이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오히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세율의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위 10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더 적은 기업이 세금부담은 더 큰 것임.

<2008년~2014년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의 연도별 실효세율>

(단위: %)

	신고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잠 정)
	실효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20.9	20.4	16.7	16.8	17.5	16.2	16.0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21.9	21.5	18.3	17.8	18.9	18.4	18.7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2008년~2014년 수입금액 상위 1000대 법인의 연도별 실효세율>

(단위: %)

	신고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잠 정)
	실효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21.4	20.8	17.6	17.6	17.8	17.2	17.2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22.1	21.7	18.8	18.5	19.3	18.9	19.2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10대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임에도 정부의 세제혜택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최저한세(17%)만 납부하고 있음. 법인세 역진현상 완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