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8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이상한 비영리민간단체 선정점수

국민혈세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해산 부르짖어

- 노웅래 의원, 국가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정정당 반대행위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폭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국회앞에서 집회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신문광고를 버젓이 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에 공익사업 지원금으로 박근혜정부가 지원해 준 돈은 1억 2800만원에 달했는데 이 단체가 보고한 2014년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9월3일과 9월 25일, 광화문광장과 국회의사당앞에서 ‘세월호참사 정쟁이용중단 촉구’기자회견이었다.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가 활용한 플랜카드와 손피켓에는 “해충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폭하라”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기관은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운영과정상 ‘미흡’을 지적받았지만, 2015년 사업선정당시 85.5점의 점수를 받아 2014년(69.5점)에 비해 무려 15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6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던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획득한 점수는 고작 79.3점에 불과했다.

또 애국단체총협의회와 함께 공익사업 지원단체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지난 7월 27일,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 단체에 박근혜정부가 지원한 총 금액은 3억 3100만원에 달했다. (표 1)

이에 노웅래 의원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공익사업 선정점수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떳떳하다면 공익사업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평가점수표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정당을 대놓고 반대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과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활동 사항을 평가, 지원하고 있고 2012년에는 293개 사업에 148억원을, 2013년에는 289개 사업에 145억원, 지난해에는 293개 사업에 13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223개 사업에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표 2)

(표1) 조선일보 광고 참여단체 박근혜정부의 지원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2013	2014	2015	계
애국단체총협의회	53,000	40,000	35,000	128,00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65,000	32,000	97,000
대한민국사랑회	36,000	30,000		66,000
대한민국건국회			40,000	40,000
계	89,000	135,000	107,000	331,000

(표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사업수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환수액
2012	293	14,780	13,948	591	92
2013	289	14,480	13,954	454	299
2014	293	13,235	11,799	575	81
2015.7월	223	9,000	6,768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