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7. (월) <총 3쪽>

경찰 자체 교통법규 위반 급증하면서

시민 단속에만 몰두

-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2011년 2,453건에서 2014년 3,078건 25.5% 증가

- 임수경 의원, “규칙 위반하는 경찰이 시민 단속에만 열올리는 것은 모순”

경찰의 일반 시민에 대한 교통 단속 및 범칙금 부과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찰 자체의 교통법규 위반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은 필요이상으로 단속하면서 경찰 자신들은 규칙을 무시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횟수는 2011년 2,453건,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도 상반기(6월)까지 1,493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횟수는 총 12,394건 이었다.

최근 5년간 주요 법규위반 내용으로는 속도위반이 10,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이 1,812건, 전용차로 위반도 202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5년간 2,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9건, 전남 1,192건, 경남 1,060건 서울 1,02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에 의한 교통범칙자 적발건수도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범칙자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범칙자는 2012년 150,022건에서 2014년 288,768건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6월)에만 177,332건이 발생했다. 교통범칙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역시 2012년 619억원에서 2014년 1,334억원으로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자체적으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찰이 일반 시민들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임수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의 자체 법규위반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경찰이 반성은커녕 일반 시민들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아닌 시민의 길잡이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2011~2015년 경찰차량 법규위반 현황 및 최근 3년간 교통범칙자 적발 및 범칙금 부과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6월
계	2,453	2,619	2,751	3,078	1,493
서울청	224	195	194	291	124
부산청	84	136	132	114	57
대구청	100	109	106	110	59
인천청	54	72	73	103	50
광주청	85	93	88	108	85
대전청	57	54	57	53	33
울산청	43	54	49	45	35
경기청	470	461	477	509	258
강원청	90	134	141	200	81
충북청	69	98	78	76	45
충남청	164	199	220	195	117
전북청	201	173	192	234	115
전남청	229	217	313	274	159
경북청	265	288	306	301	129
경남청	231	228	197	320	84
제주청	31	49	60	78	22
본청(직속)	56	59	68	67	40

<최근 5년간 경찰차량 법규위반 현황 및 주요 법규 위반 내역>

구 분	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2011년	2,453	347	2,041	65
2012년	2,619	345	2,235	39
2013년	2,751	331	2,373	47
2014년	3,078	411	2,632	35
2015. 6월	1,493	378	1,099	16

<최근 3년간 경찰에 의한 교통범칙자 적발 및 범칙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1 (경기)	2 (충남)	3 (경북)	5 (전남)	6 (경남)	7 (강원)	8 (부산)	9 (전북)	10 (충북)	11 (인천)	12 (전북)
12년	150,022	27,956	6,561	14,950	10,463	29,660	4,637	9,761	5,444	22,786	12,622	5,182
13년	225,126	55,719	24,858	20,242	16,728	17,042	8,983	14,898	10,904	18,526	24,547	12,679
14년	288,768	71,313	41,644	20,593	16,907	26,886	8,223	17,456	17,555	15,109	39,742	13,340
15년 (1～6월)	177,332	43,431	28,534	11,455	8,313	13,730	6,755	12,324	10,291	11,715	23,648	7,136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50,098	61,954	2,885,126	105,487	3,666,196	133,495	2,409,173	86,602
서울	251,874	8,475	529,129	19,672	795,108	28,962	446,153	15,507
부산	173,048	5,606	296,756	10,304	396,244	13,063	289,660	9,643
대구	264,876	7,072	225,369	7,116	254,830	7,960	218,724	6,623
인천	128,781	5,280	202,804	7,811	266,452	9,736	190,614	7,356
광주	53,781	2,137	91,012	3,735	108,071	5,082	76,716	3,606
대전	28,380	1,076	109,155	3,814	129,450	4,516	80,395	2,857
울산	44,081	1,742	58,302	2,188	77,459	2,764	56,206	1,901
경기	305,516	12,124	504,550	20,080	639,791	25,129	423,601	15,815
강원	63,662	2,541	100,824	3,838	103,286	3,944	54,631	2,025
충북	64,705	2,526	76,015	2,900	92,921	3,431	56,698	2,085
충남	45,913	1,841	83,938	3,178	135,644	5,138	90,306	3,741
전북	49,946	1,943	106,819	3,612	121,651	4,100	66,849	2,160
전남	54,827	1,880	111,552	3,955	91,840	3,308	61,539	2,321
경북	102,379	3,544	179,777	6,048	168,253	5,813	111,852	3,941
경남	99,053	3,495	171,228	5,752	228,928	8,192	147,268	5,400
제주	19,276	670	37,896	1,484	56,268	2,356	37,96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