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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29 (화)

남북 1천6백명 규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방안전 무방비

- 이산가족면회소, 숙소 등 시설 소방안전점검 없어 -

남북 합쳐 총 1,600명 규모(별첨1)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소방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강산관광특구 내에 총 사업비 21억5천만원을 들여 건립된 금강산 소방서가 준공된 지 4일만인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육안으로 점검만 할 뿐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개보수가 7년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아(별첨2) 소방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은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별첨3).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건립한 12층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도 2008년 7월 개관을 앞두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2009년에 6일, 2010년에 7일, 2014년에 6일씩 단 세 차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층과 2층만이 사용되었을 뿐 전체 건물이 7년 내내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발전기도 중단시켜 지하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해놓았고 파이프에 있는 물을 모두 빼놓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도 불가능하다. 7년 전 준공 당시에만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을 실시하였다(별첨4). 이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한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 시 숙소로 사용될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도 소방안전시설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북측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 일부만 사용하는 상태여서 호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하다. 북측도 금강산관광객이 없고 민간인도 적은 지역이라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금강산지구 내에 소방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별첨5).

심재권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이달 초의 추자도 낚시배 사건 등 안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각성되는 이때에 남북 합쳐 모두 1천6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행사의 소방안전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는 금강산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 및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의 소방시설법령상 시설점검을 하루 속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통해 1천6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안전하게 상봉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올해 10월 이산가족 상봉 인원 관련 통일부의 국정감사 답변 자료

□ 우리측 예상 참여인원

o 이산가족의 경우, 우리측이 선정한 상봉대상자 100명 및 동반가족 200명, 북측이 선정한 상봉대상자의 우리측 가족 500명 등 상봉기간 동안 최대 800명이 참여할 예정임.

o 그 외 지원인원의 경우, 향후 관계기관간 조율, 남북간 협의 등을 거쳐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임.

□ 북측 예상 참여인원

o 이산가족의 경우, 북측이 선정한 상봉대상자 100명 및 동반가족 200명, 우리측이 선정한 상봉대상자의 북측 가족 500명 등 상봉 기간 동안 최대 800명이 참여할 예정임.

o 그 외 지원인원의 경우, 우리측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상봉일정

o 지난 9.7~9.8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시 10.20~10.26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o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 10.20~10.22 북측이 선정한 이산가족 100명과 우리측 가족 상봉, 10.23 중간 정비 및 준비, 10.24~10.26 우리측이 선정한 이산가족 100명과 북측 가족 상봉이 진행될 예정임.

- 구체적인 상봉일정은 향후 남북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임.

<별첨 2> 금강산 소방서 관련 통일부의 국정감사 답변 자료

o ‘06.4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금강산 지구 소방서 건설 및 소방장비 지원‘ 의결에 따라 소방서 건설을 추진(총 21.5억원)

- '08.7.8 소방서를 준공하였으나, ’08.7.12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었으며,

- ’10.4월 북한측은 이산가족면회소․소방서 등 정부자산에 대해 몰수조치

o 이후 현대아산측을 통해 동․하절기 정기적으로 금강산 지구 시설 전반을 점검(단순 육안 점검. 발전기 중단시켜 지하수펌프 작동 안 되도록 해놓았고 파이프에 있는 물을 빼놓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은 불가능)하고 있으며, 소방서 시설을 개보수한 바는 없음.

* 소방서 1동, 물탱크 소방차 1대, 펌프 소방차 1대, 소방용 호흡기구 2대, 호흡기용 충전기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별첨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별첨 4> 통일부가 제출한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안전 관련 국정감사 답변 자료

o 현대아산 시설관리 인력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철수 시 동파방지 등을 위해 스프링쿨러 배관 퇴수 조치

o ‘13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13.8.28~9.21) 준비기간 중 소방시설 육안 점검(스프링클러 등은 점검 불가능)

- 12층 중 1층과 2층 사용 위해 발전기 가동시켜 지하수펌프 작동할 때 작동되지 않았던 옥외소화전만 부분보수 실시하여 작동되도록 함

o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발전기도 중단시켜 지하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해놓았고 파이프에 있는 물을 모두 빼놓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은 불가능

- 7년 전 준공 당시에만 소방시설법령상 점검 실시

o ‘14년 설계기, '15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사전검검(9.16~17) 시 소방시설 육안 점검(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은 불가능),

- ‘15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2차 사전점검(9.24~25) 시 발전기 가동시켜 지하수펌프 작동될 때 옥외소화전만 작동 여부 점검 예정

- 스프링클러는 시간 및 예산상 문제로 소방시설법령상 점검 불가능

<별첨 5> 통일부가 제출한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소방안전 관련 국정감사 답변 자료

o 소방 및 의료 시설은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바, 관광 중단 이후에는 현지 체류인원이 없어 소방 및 의료시설과 관련한 별도의 점검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이후 금강산에서 상봉행사 개최 등에 따라 인원 체류시에는 의료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09.9.26~10.1 제1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 우리측 의료진 14명, 구급차 2대 방북

o ‘10.10.30~11.5 제1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 우리측 의료진 14명, 구급차 2대 방북

o ‘14.2.20~2.25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 우리측 의료진 26명, 구급차 6대 방북

o 북측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 일부만 사용하는 상태여서 호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알 수 없음.

o 북측은 금강산관광객이 없고 민간인도 적은 지역이라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금강산지구 내에 소방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