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세청:종합(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관리 강화 필요!

○ ‘15.6월말 기준, 고액체납자 69만 1,292명, 체납액 7조8,160억원에 달해!

-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금액 구간의 고액체납자 372명, 1조9,803억원 체납! 1인당 평균 53억2천만원을 체납!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비율은 ’15.6월말 9.1%에 불과

- 고액체납자 징수율 ‘12년 12.8%에서 ’13년 23.9%로 상승했으나, ‘14년 17.9%로 하락한 뒤, ’15.6월말 9.1%까지 하락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율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은 ‘14년 212명에서 ’15.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57.1%)이상 감축!

○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감축으로 인해 1인당 전담 관리체납자수, 평균 관리 체납액 급증!

- ‘12년 전담팀 1인당 관리 체납자 5.2명에서 ’15.6월말 25.8명으로 5배 증가!

- 전담팀 1인 관리 평균체납액 ‘12년 40.6억원에서 ’15.6월말 149.6억원으로 3.7배 증가!

⇨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액체납자의 증가는 성실납세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큼.

⇨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

□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

1. 현황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12.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운영

- ‘15.6월말 기준, 고액체납자는 69만 1,292명에 달하며,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에 달함.

<고액체납자 체납액 현황>

(명, 억원)

구분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97,841	59,089	838,213	65,400	878,114	78,482	691,292	78,160

* 자료: 국세청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체납자 보유 현금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

<재산추적조사 징수 ․ 확보 실적>

(억원)

구분	계	현금징수	재산압류 등
2012년	7,565	4,026	3,539
2013년	15,638	4,819	10,819
2014년	14,028	7,276	6,752
2015.6월	7,104	2,700	4,404

* 자료: 국세청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15.4월부터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환수 및 범칙처분을 강화하고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를 선정하여 관리

<특별관리 대상 고액체납자>

(명, 억원)

구 분	인원	체납액	선정기준
계	490	9,604
고가주택거주	38	1,280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주
해외장기체류	30	593	해외출국 후 국내 미입국
소비지출과다	63	1,911	세대원의 소득 대비 지출비율 과다
해외출입빈번	101	2,496	최근 3년간 해외출입국 10회 이상
기타	258	3,324	전 법인대표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자

* 자료: 국세청

○ 고액체납자의 구간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10억원 이상 체납금액, ‘12년 1조 441억원에서 ’15.6월말 1조9,803억원으로 증가

- 5천만원~1억원 이하는 ‘12년 6,655억원에서 ’15.6월말 8,916억원으로 증가

- 1천만원~5천만원 이하는 ‘12년 1조6,479억원에서 ’15.6월말 2조1,083억원으로 증가

<고액체납자 계급별 체납액 현황>

(명, 억원)

구분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97,841	59,089	838,213	65,400	878,114	78,482	691,292	78,160
10억원 이상	240	10,441	299	14,145	349	19,014	372	19,803
1억원-10억원	5,889	12,518	5,654	12,612	7,144	15,884	7,161	15,599
5천만원-1억원	9,692	6,655	9,932	6,793	11,656	7,952	13,012	8,916
1천만원-5천만원	79,844	16,479	87,662	18,202	100,067	20,780	99,414	21,083
1천만원 미만	702,176	12,996	734,666	13,648	758,898	14,852	571,333	12,759

* 자료: 국세청

-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구간의 고액체납자는 불과 372명이 1조9,803억원을 체납해 인원수 대비 체납액수 최대임(1인당 평균 53억2천만원).

2. 문제점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액 비율이 ‘15.6월말 불과 9.1%에 불과함.

- 징수율은 ‘12년 12.8%에서 ’13년 23.9%로 상승했으나, ‘14년 17.9%로 하락한 이후 ’15.6월 9.1%까지 낮아짐.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율 현황>

(명, 억원)

구분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6월말
체납액	59,089	65,400	78,482	78,160
징수액	7,565	15,638	14,028	7,104
징수율	12.8%	23.9%	17.9%	9.1%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 축소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율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은 ‘14년 212명에서 ’15.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이상(57.1%) 감축됨!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 현황>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말 현재
조직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숨긴재산 추적과	체납자재산 추적과
계	192	292	212	121
4 ․ 5급	14	21	21	14
6∼8급	178	271	191	107

* 자료: 국세청

○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감축으로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1인당 전담 관리체납자수가 급증하게 됨.

- 고액체납자 전담팀이 구축된 ‘12년 전담팀 1인당 관리 체납자 5.2명에서 ’15.6월말에는 25.8명으로 5배 증가!

- 고액체납자 전담팀 1인이 관리하는 평균 체납액은 ‘12년 40.6억원에서 ‘15.6월말 149.6억원으로 3.7배 증가!

<재산추적조사 전담부서 관리 체납자>

(명, 억원)

구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체납자수	996	3,966	3,013	3,124
체납액	7,730	17,085	24,418	18,179
1인당 평균 체납액	7.8	4.3	8.1	5.8
전담팀 인원	192	292	212	121
1인당 평균 관리인원	5.2명	13.6명	14.2명	25.8명
1인당 평균 관리 체납액	40.6	58.5	115.0	149.6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3. 대안

⇨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이‘15년말 7.8조원 규모에 달함. 세수결손이 4년 연속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전납세 문화 조성을 통한 탈세, 탈루방지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를 져버린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필요

⇨ 특히,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액체납자의 증가는 성실납세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큼.

⇨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는 고액체납자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