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7~41 2015. 9. 1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1. 경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2년간 253건, 카드깡도 적발 징계는 거의 안 해 ‘솜방망이’ 2. 악성 민원인 막기 위해 민원인 채증‧수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3. 체증 제한한다더니...올 들어 집회시위 채증 2.7배 증가 4. 성범죄 경찰 10명 중 7명 지구대 파출소 근무 중 5. 세수확보 꼼수? 경찰, 작년 무인단속구간 무더기 속도 하향 단속 적발 4배 ‘폭증’

국정감사 보도자료 37 2015. 9. 1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2년간 253건, 카드깡도 적발 징계는 거의 안 해 ‘솜방망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계 형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유흥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부실한 사후관리가 부정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활동비 중 사용내역이 ‘깜깜이’인 국정원 정보비의 비중을 줄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 및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결과 및 징계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13년~’14년 2년간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특수활동비 중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13~’14년)

	적발건수	징계건수	비고
서울	100
부산	3
대구	2
인천	4
광주	8	2	감봉2
대전	3
울산	8
경기	27
강원	11
충북	2
충남	29	7	감봉2, 견책1, 징계4
전북	9	1	견책
전남	6
경북	7
경남	22
제주	12
합계	253	10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29건, 경기가 27건, 경남이 22건 등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사례를 일부 확인한 결과, 광주의 A 경찰은 6개월 동안 근무가 없는 비번에 사용한 식대 150만원~200만원을 수사비로 부당 청구했다 감사에 적발됐으며, 경기도의 B 경찰은 사건수사비 30만원을 수사와 상관 없는 개인 주유비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충남의 C 경찰은 주유비 거래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수사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사비를 돌려받았다 적발되는 등 주로 수사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 수사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12년엔 카드깡을 통해 수사비 430만원을 현금화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적발된 상당수는 담당 수사관이 비번 때 수사비를 사용하거나, 관외 지역에서 유류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수사 외 사적사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사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감봉 3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으며, 대부분이 주의, 경고, 시정조치로 처분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예산‧회계 관련 질서문란 행위자는 최소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징계 없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수사비 부정사용실태가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반예산인 사건수사비는 감사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지만, 국정원 정보비는 아예 자체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정보비’는 자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징계 대상자 중에서도 정보비 부정사용과 관련된 징계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연평균 1,200억원 정도이며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와 일반 예산인 사건수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특수활동비의 68%가 국정원 정보비로 확인됐다. 정보비가 일반예산의 두 배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되지 않아 부정사용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중 정보비 비중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다.

[표]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정보비(국정원예산)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특수활동비 (A)	정보비(B)	일반예산	정보비 비중 (B/A)
2011년	121,981	80,170	41,811	66%
2012년	122,024	81,069	40,955	66%
2013년	120,500	80,514	39,986	67%
2014년	123,504	82,603	40,901	67%
2015년	128,982	87,592	41,390	68%
합계	616,991	411,948	205,029	66%

경찰청은 정보비의 경우 국정원에 의하여 편성‧조정‧통제를 받고 있어 그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 근거로 「국정원법」제3조 및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과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서의 정보 개념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에서의 정보 개념과 다르다.

「국가정보원법」상 정보의 경우 연혁상 최초 제정법인 「중앙정보부법」제1조에서도 그 기능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으로 하고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명확히 하고 있어 경찰청의 정책정보,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치안정보를 보안개념에 포함시켜 국정원이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공업무 등 비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정보비 약 400억원은 일반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번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댓글 알바비 3,080만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많은 부정사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비공개라는 이유로 명확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현재 경찰청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그 중 3분의 2는 정보비라는 이유로 사용내역도 깜깜이에다 제대로 된 감사도 없다. 특수활동비 중 정보비의 비중을 줄이고,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국정감사 보도자료 38 2015. 9. 1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악성 민원인 막기 위해 민원인 채증‧수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작년과 올해 25억원을 들여 국민들이 손쉽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포털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여 현재 운용중인 경찰이 같은 시기에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해 민원인을 채증하고 악성 민원인을 수사‧고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3월 ‘악성민원인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 엄정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상습‧고질적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엄정 대응 및 엄정 수사를 할 방침을 각 유관기관에 시달했다. (아래 그림 참조)

또, 각 기관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사전 대비 조치로 전화‧대면 상담시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화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채증장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민원실 등 민원인 상시 출입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며, 침해 수준이 심각한 악성민원인은 수사의뢰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기에 더하여 ‘악성민원인 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서울청은 본청 지침 이후인 작년 4월에 자체적인 ‘상습‧악성 민원사건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허위사실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법적처벌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서울청장은 강신명 현 경찰청장이다.

동 자료에 명시된 악성민원인의 기준으로 ▶동일 사안으로 특정‧다수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동일 사안에 대하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고집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 단 1회 민원제기라도 명백히 허위인 사실에 기초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특정하였으며, ▶ 동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민원인 조사 없이 불문 종결하도록 하고, 민원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지하여 수사의뢰하도록 하여 본청 지침보다 수위가 높다.

서울청은 현재 위 방침에 따라 작년에 상습민원인 62명을 자체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데에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고, 정당한 공무활동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조치가 자칫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낙인효과로 정당한 민원제기까지 억제시킬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원인을 채증하기 위해 채증장비를 도입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공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박남춘 의원은 “민원인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악성민원인에 따른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공권력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림1] 경찰청 ‘악성민원인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 엄정 대응 계획‘

[그림2] 서울지방경찰청 ‘상습‧악성 민원사건 대응 강화방안’

국정감사 보도자료 39 2015. 9. 1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채증 제한한다더니..... 올 들어 집회시위 채증 전년대비 2.7배 증가

경찰이 올 초에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채증건수가 올해 들어 2.7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채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건수가 ‘11년 3,417건, ‘12년 4,003건, ’13년 5,324건, ‘14년 4,170건, ’15년 6월 기준 5,433건으로 올해 6개월치 채증건수가 이미 작년 한 해 채증건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표] 연도별 채증 건수 및 채증 판독 건수

(단위 :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월	계
채증 건수	3,417	4,003	5,324	4,170	5,433	22,347
채증 입건 건수	1,077	1,102	974	1,148	340	4,641
불법 폭력시위	45	51	45	35	12	188

[표] 채증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년 6월(A)	’15년 6월(B)	증감(B/A)
채증 현황	2,045	5,433	2.7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채증건수로 비교해 보면, 2,045건에서 5,433건으로 2.7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올 들어 세월호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증이 늘어났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폭력시위 자체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올해만 유독 채증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폭력시위는 ‘12년 51건, ’13년 45건, ‘14년 35건으로 ’15년 상반기 12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경찰이 채증자료를 판독하여 입건한 건수는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전히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채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었다. 경찰은 ‘채증활동규칙’ 개정으로 무분별한 채증을 줄이고, 채증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채증활동범위가 모호하며, 자의적인 채증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박남춘 의원은 “채증이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0 2015. 9. 1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성범죄 경찰 10명 중 7명 지구대 파출소 근무 중

경찰청장이 경찰 내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 전수조사 및 무관용 배제 등 강력처벌을 시사했으나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 파출소에 성범죄 경찰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9명의 경찰이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68%인 40명이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현직에 있는 경찰관 중 70%인 28명이 대민최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찰관 10명 중 7명이 시민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표] 지역별 성범죄 경찰 근무지 현황 및 기소 여부 (‘13~’15년 5월 현재)

구분	전체	퇴직	지‧파근무	지‧파외 근무	지‧파 근무 비중	기소
서울	27	10	15	17	88%	3
부산	4	1	2	3	67%	2
대구	2		2	2	100%	0
인천	2		2	2	100%	0
광주	1	1		0		1
대전	2	1		1		0
울산	1	1		0		1
경기	8	4	2	4	50%	2
강원	3			3		0
충북	2	1		1		1
충남	3		2	3		2
전북	1		1	1	100%
전남
경북	2		1	2	50%	0
경남	1		1	1	100%	0
제주
합계	59	19	28	40	70%	12

게다가 이 들 중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 소청으로 복직한 자가 10명인데 이 중 9명이 지구대 파출소에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이 2명, 전북, 경북, 경남이 각 1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비위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경찰 56명 중 기소된 경우는 11명(19%)에 불과하여 법적 처벌을 비켜나가고 있다. 법적 처벌이 없으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없이는 퇴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직원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거나 징계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집단인데 성범죄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부적격자의 배제) ①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②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6월 이상의 휴직·파견근무를 명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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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꼼수? 경찰, 작년 무인단속구간 무더기 속도 하향 단속 적발 4배 ‘폭증’

경찰이 작년에 무인단속장비 구간의 속도를 무더기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단속건수가 4배 늘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청은 ‘13년에 전국적으로 34곳의 무인단속장비 구간에 대하여 속도를 하향하였는데 작년에는 76곳의 속도를 하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향구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표] 무인단속구간 속도하향 현황 및 해당 구간 단속 건수(‘13~’14년)

구분	2013년		2014년		단속유예기간
	속도하향	단속건수	속도하향	단속건수
서울	1	3,794	5	17,604
부산	2	8,976	11	50,436	1개월
대구	8	6,850	2	31,205	〃
인천	2	2,057	1	3,469	〃
광주	4	5,034	1	14,983	〃
대전	0	627	2	1,471	1곳만 5~6개월
울산	0	0	0	0	-
경기	12	32,213	29	121,418	1개월
강원	0	412	4	3,930	〃
충북	0	2,219	4	8,751	〃
충남	0	12,634	8	25,088	〃
전북	1	2,339	4	12,777	유예기간 없음
전남	0	0	0	0	-
경북	2	4,817	4	27,808	유예기간 없음
경남	0	661	6	3,518	1개월
제주	2	656	4	2,347
계	34	83,289	85	324,805

이러한 속도하향으로 서울의 경우 하향 전 3,794건이었던 단속건수가 하향 후 17,604건으로 무려 4.6배 폭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속도 하향 전보다 하향 후의 적발실적이 4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 과태료 1건당 평균 부과 금액이 51,000원임을 감안하면, 속도하향만으로 무려 123억원의 추가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단속장비 속도하향과 체납과태료 징수 증가 등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교통과태료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464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표] 교통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13~’14년)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
	건수	금액
2013년	10,192,945	528,287
2014년	11,054,982	574,753

경찰청은 속도하향 배경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속도하향구간의 유예기간은 대부분 1개월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 단속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홍보 없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각 지방청은 무인단속구간 속도 하향 전후로 교통사고발생건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속구간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단속만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