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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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붕괴위험 사고 접수후’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동하는데 13일 걸려. 최근 3년간 292번 출동 중 당일 출동은 6번(2%)에 불과 사고발생 후 기동반이 출동하는데 평균 보름(15일) 걸려

- 2015. 9. 6.(일) / 총2쪽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출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1~2015.7) 시설안전공단에 신고 접수된 총 292건중 기동반이 당일에 출동한 건수는 6건(2.1%)에 불과하고, 사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까지 평균 1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동반이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을 보면 2013년에는 105건 출동에 평균 15.2일이 걸렸고, 2014년에는 146건의 출동에 평균 17.1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3.1~2015.7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출동 현황>

	2013	2014	2015.7	계
출동 수	105	146	41	292
평균 출동 기간	15.2일	17.1일	6.1일	15일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9

▢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의 지역별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58번(19.9%), 인천 34번(11.6%), 서울 33번(11.3%)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기동반이 걸린 시간은 전남지역이 28일로 가장 늦었으며, 제주 27일, 대구 23일 순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2013년 12월 12일(경기도) ‘담장균열 발생’신고 접수 후 92일이 지난 2014년 3월 14일에서야 기동반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서울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위험’ 신고 접수 후 13일(15.3.18.출동)이 지나서야 출동하기도 하였다.

<2013.1~2015.7 지역별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출동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출동 수	33	21	4	34	3	11	2	1	15	58	18	32	1	2	24	29	4	292
평균 출동 기간	14	16	23	14	16	11	16	7	11	16	19	12	6	28	13	17	27	15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9

▢ 이처럼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이다. 사고접수 및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한국시설공단이(경기도 고양시 소재) 담당 인원 32명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시설물 사고에 대한 긴급 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성호 의원은 “시설물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초동 조치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기동반이 신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신속한 출동 및 후속조치 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8993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