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김제식 의원, 규제의 사각지대 “셀프성형”기구

○ 셀프성형 기구는 “수술 없이 예뻐진다.”라는 광고 문구로 최근 인터넷 상에서 팔리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용기구를 통칭함. 광대뼈를 집어넣어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기구,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안경’, 코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코 높이 집게’, 콧구멍 속에 보정물을 넣어서 코를 높게 만들어 주는 ‘코뽕’ 등 다양한 종류의 셀프성형 기구가 시중에 유통 중임.

○ 최근 언론에서는 셀프성형 기구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보도함. ‘쌍꺼풀 안경’을 쓰면 눈을 감지 못해 눈이 시리고 충혈이 되어, 각막 손상과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음. ‘코뽕’은 출혈과 염증을 동반할 수 있고, ‘코높이 집게’는 코 연골 변형을 유발할 수 있음.

○ 그러나 셀프성형 기구는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보건복지부는 셀프성형 기구가 “개인들이 스스로 하는 미용행위이기 때문에 미용업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임. 식약처는 “셀프성형 기구가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없음”이라는 입장임.

○ 셀프성형 기구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수술 없이도 쌍꺼풀이 생긴다” 등의 문구로 광고 중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 않음.

○ 셀프성형기구에 대해서 지금처럼 보건당국이 손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되고 △소관으로 관리를 하든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단속이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