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 (마흔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10.05.)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희 보좌관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KT,‘보험세금’661억원 이용자에 부담시켜

- 총 1,367만명, 년 평균 274만명 피해, 방통위 나서야

KT가 휴대폰 분실 ‧ 파손 보험금을 자신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물려 누적 가입자 총 1,367만명, 연평균 274만명에게 66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보험’은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나,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현재 KT의 가입자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KT는 다른 이동통사들과 달리 휴대폰 분실 ‧ 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자신들의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SKT나 LGU+는 자신의 매출로 잡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상 보험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KT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실제, KT는 지난 2011년부터 휴대폰 보험을 자신의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6,618억원을 매출 신고 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의 10%인 661억원의 부가세를 징수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74만명이 속절없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KT는 이를 통해 매출을 올려 기업가치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손해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부담, 회사가 가격 결정권한을 가지거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액)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1-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시행령 7조의3에 따른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준)

따라서 단말 보험은 실질적인 제공 주체는 보험사이며, 이통사는 단순 도관(수납대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 보험료 결정권한 역시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보험사가 결정위의 주요 지표 및 보조지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단말보험을 통신사 매출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또, KT는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세금을 내는 상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상품 가입 후 요금고지서를 받아도 부가세 징수 여부를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부가세를 징수 당해왔다. 또한, 보험상품 가입시 받는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 부과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보험부과세 징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분	통신사	판매건수	보험료	부과세 징수 여부	부과세
CY2011	SKT	1,952,086	36,589
CY2012		2,191,495	86,608	×
CY2013		1,601,378	74,568	×
CY2014		1,390,260	64,956	×
'15.1.～'15.6.		827,573	46,764
CY2011	KT	3,575,745	105,708	징수	10,570
CY2012		3,791,592	185,658	징수	18,565
CY2013		2,452,091	184,231	징수	18,423
CY2014		2,538,196	127,804	징수	12,780
'15.1.～'15.6.		1,320,121	58,440	징수	5,844
CY2011	LGU+	1,704,363	34,892	×
CY2012		2,007,527	87,511	×
CY2013		2,280,018	122,970	×
CY2014		2,240,320	103,997	×
'15.1.～'15.6.		2,003,701	49,167	×
총계	SKT	7,962,792	309,485	×	×
	KT	13,677,745	661,841	징수	66,184
	LGU+	10,535,267	398,537	×	×

< 이통3사의 휴대폰 보험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참고자료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3조 및 시행령 7조의 3에 따른                  한국회계연구원 제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

㈎ 특정거래에 대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가, 또는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예시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지표에만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추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총액인식의 지표는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되며, 보조 지표는 주요 지표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종 판단에 있어 주요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 지표는 보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총액 인식의 지표

총액 인식의 지표는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음 지표에 근거하여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에 따라 판단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 주요 지표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이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acceptability)을 포함하여 회사가 판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이다. 마케팅 과정에서 제시되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조건은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또는 공급자에 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고객이 주문한 재화를 배송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곧 계약 이행에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⑵ 보조 지표

① 회사가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대가의 결정권한이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면, 이는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효익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때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각각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얻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의 순이익이 고객 한 명당 일정금액 또는 판매대가의 일정률로 결정되는 경우, 회사가 공급자의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④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한다.

□ 참고자료 3 : K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