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22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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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위해 공공성 강화 시급

“전체 1.7%, 2.6%에 불과한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 대폭 확충해야”

- 2회 연속 D이하 등급 받은 기관의 88%가 개인 시설

부당청구 조사기관의 72%이상이 부정행위, 개인시설은 82.8% 달해

지자체 운영 시설 대부분 입소율 80%이상

입소율 50% 이하 시설 중 개인 시설 70%가량 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형인 지자체 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지자체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재가급여에서 1.7%, 시설급여에서 2.6%로 극히 적은 반면, 개인 시설은 각각 79.9%,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시설급여 기관이 평균 3,8% 증가했는데, 지자체 운영시설은 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개인시설은 6.1% 증가해, 사회보험 공급 체계의 시장화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탓에, 공급구조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돌봄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개인 시설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불법과 편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개인 시설들이 불필요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서비스 공급에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등급만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알아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방임하는 것이자, 민간 시설들을 무한 경쟁의 정글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다”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시했다.

➀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 평가

<2012, 2014년 재가급여 기관 평가 중 D이하 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2012년			2014년
	점검기관 수(A)	D 이하 기관 수(B)	비율(B/A)	점검기관 수(A)	D 이하 기관 수(B)	비율(B/A)
지자체	113	8	7.1%	131	26	19.8%
법인	2,031	297	14.6%	1,844	348	18.9%
개인	6,753	2,145	31.8%	6,114	2,054	33.6%

‘11년부터 ’14년까지 시설급여 기관과 재가급여 기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직영 시설 보다 개인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 2013년 시설급여 기관 평가 중 D이하 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2011년			2013년
	점검기관 수(A)	D 이하 기관 수(B)	비율(B/A)	점검기관 수(A)	D 이하 기관 수(B)	비율(B/A)
지자체	100	13	13.0%	103	13	12.6%
법인	1,184	212	17.9%	1,219	307	25.2%
개인	1,737	374	21.5%	2,012	673	33.4%

또, 등급평가에서 2회 연속 D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당수가 개인 시설이었다. 재가기관 중, 2회 연속 D이하를 받은 620개 중 개인시설이 544(87.8%)개소에 달했고, 시설기관에서도 2회 연속 D이하를 받은 183개 중 개인시설이 121(66.1%)개소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2 ~ 2014년 2회 연속 같은 등급을 받은 재가기관 수 (단위 : 개)
구분	총합계	A	B	C	D	E
총합계	3,020	376	314	1,710	466	154
지방자치단체	39	15	4	16	4	0
법인	698	159	103	370	52	14
개인	2,262	202	205	1,311	404	140

2011 ~ 2013년 2회 연속 같은 등급을 받은 시설기관 수 (단위 : 개)
	총합계	A	B	C	D	E
총합계	985	122	110	570	152	31
지방자치단체	38	14	6	14	4	0
법인	417	64	60	235	48	10
개인	528	44	42	321	100	21

➁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현황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92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조사기관의 72%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청구 현황에서도 개인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자체운영 시설은  39.4%, 법인시설은 57.4%, 개인시설은 82.8%로 나타났다.

<2011~2014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주체별 부당청구 기관 수, 금액>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조사 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비율 (B/A)	총 청구액(A)	부당 청구액(B)	비율 (B/A)
2014	소계	921	665	72.2%	480,582	17,832	3.7%
	개인	559	463	82.8%	206,582	10,270	5.0%
	법인	329	189	57.4%	241,290	7,410	3.1%
	지방자치단체	33	13	39.4%	32,710	152	0.5%
2013	소계	767	537	70.0%	242,405	11,238	4.6%
	개인	581	422	72.6%	147,663	6,921	4.7%
	법인	170	109	64.1%	88,162	4,284	4.9%
	지방자치단체	8	3	37.5%	5,103	29	0.6%
	기타	8	3	37.5%	1,477	4	0.3%
2012	소계	1,217	891	73.2%	261,964	9,434	3.6%
	개인	924	713	77.2%	166,778	5,792	3.5%
	법인	269	165	61.3%	78,142	2,985	3.8%
	지방자치단체	15	9	60.0%	16,274	651	4.0%
	기타	9	4	44.4%	770	6	0.8%

김성주의원은, “민간․개인시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시장질서가 문제인데,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다시피 하니 무분별한 시장의 문제가 장기요양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국공립 시설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 시설 입소율을 보면, 지자체 운영 시설들의 입소율이 높고, 입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대다수는 개인 시설이었다.

전체 4천여 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입소율이 50% 이하였는데, 이중 약 70% 가량이 개인 시설이었고, 지자체 운영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운영 시설의 90% 이상은, 80%이상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2012~2014 설립주체별 입소율 50%이하 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시설 수	4,326	4,648	4,867
입소율 50%이하	457(100%)	444(100%)	517(100%)
개인	317(69.4%)	325(73.2%)	395(76.4%)
법인	139(30.4%)	119(26.8%)	120(23.2%)
지자체	1(0.2%)	0(0%)	2(0.4%)

<2012~2014 설립주체별 입소율 80%이상 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기관 수	80%이상 수	전체 기관 수	80%이상 수	전체 기관 수	80%이상 수
개인	2,792	1,987(71.2%)	3,115	2,283(73.3%)	3,334	2,381(71.4%)
법인	1,435	985(68.6%)	1,424	1,010(70.9%)	1,425	998(70.0%)
지자체	99	88(88.9%)	109	97(89.0%)	108	9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