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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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2013년 8월 21일‘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4개 지자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함.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4년 의무고용인원이 158명이었음에도 절반도 되지 않는 75명만을 고용함.

<최근 3년간, 교육부 소속․소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2	2013	2014 (12월 기준)				3년 합계
	부담금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	미고용 인원	고용률	부담금
광주교육청	744	479	128	44	3.09	314	1,537
전남교육청	892	417	231	69	2.85	410	1,719
전북교육청	751	285	158	83	2.16	468	1,504
제주교육청	82	92	55	30	2.19	104	278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광주교육청은 3년 동안 15억3,700여만원을 납부했고, 전남교육청은 17억1,900여만원, 전북교육청은 15억4백여만원, 제주교육청은 2억7,800백여만원을 납부함.

- 그나마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013년도보다 고용률을 개선하여 부담금을 줄였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 교육감은 의원실로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