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5(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전화 02)784-2677

월세 표본 확대, 눈 가리고 아웅

□ 2015년 9월 15일 (화),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한국감정원의 「월세 표본 대폭 확대(7월30일)」 발표에 대해, “국민들 눈속임한 꼼수 발표”라고 지적함.

□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30일, 기존 3,000개의 월세 표본 수를 25,260호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지역 또한 기존 8개 시․도에서 17개 시․도, 190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그 세부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는 감정원의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감정원이 발표한 월세통계 표본 25,260호에는 기존 전세 표본도 포함돼 있음.

<월세통계 표본 확대 전․후>

구 분	전		후
표본 수	전세	20,045호	전세+월세	25,260호
	월세	3,000호
조사지역	8개 시․도		17개 시․도, 190개 권역
조사 분야	순수월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출처:한국감정원, 2015.07.30.일자 국토부 보도자료)

□ 확대 전의 전세 표본 20,045호와 월세 표본 3,000호를 합하면 약 23,000호로, 현재 25,260호와 별 차이가 없음. 따라서 ‘월세표본이 대폭 확대됐다’는 감정원의 표현은 어불성설임.

□ 현재 감정원은 새로운 통계기법으로 많은 표본 수 없이도 효과적으로 시장을 반영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전월세전환율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감정원은 마치 월세표본만 3,000개를 25,000개로 확대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며, “감정원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면 큰 표본 없이도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당초 국토부가 ‘월세는 주택유형(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등), 가격대, 지역별로 상이해 세분화해야 하고, 이에는 표본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4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한 사실은 무엇인가?”하고 지적함.

□ 또한, 이 의원은 “보다 정확한 시장 반영을 위해서는 통계 기법 개발도 중요하지만, 많은 표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눈속임 말고, 내년에는 예산 충분히 확보하고, 표본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