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 연간 11만대 이상 단속

- 과적 차량은 줄고 있으나 적재불량 차량은 ‘최근 5년간 83.6% 급증’

- 적재불량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204건 발생, 1명 사망・72명 부상

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결과 과적 차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적재불량 차량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제한(과적・제원초과・적재불량) 차량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56만4,322대가 단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결과>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과 적	27,459	33,443	45,721	36,225	32,994	175,842
제원초과	1,417	1,544	1,620	1,518	1,443	7,542
적재불량	50,964	65,800	87,070	83,527	93,577	380,938
계	79,840	100,787	134,411	121,270	128,014	564,322

※ 출처: 한국도로공사

연도별로는 2010년 7만9,840대, 2011년 10만787대, 2012년 13만4,411대, 2013년 12만1,270대, 2014년 12만8,014대가 단속됐다.

과적단속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제원초가 차량은 매년 꾸준하게 단속되었고, 적재불량은 2010년 5만964대에서 2014년 9만3,577대로 5년 사이 8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불량 차량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4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1년에는 승용차가 주행 중 전방에 떨어져 있던 화물적재함을 들이 받은 후 정차하여 뒤따르던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해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으로 고속도로를 파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고 말한 뒤 “적재 불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재 불량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재 불량 차량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