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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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리백화점 여전…금품수수·횡령 5년간 100건

지난해 이후 대폭 늘어…300만원 이상 고액수수가 절반

◯ 한국전력공사 윤 모 씨는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추석명절 떡값 명목으로 4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으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조환익 사장 취임 2년차에 접어들면서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임기 후반기에 근무기강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전력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97건으로 집계됐다.

◯ 이 중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00건으로 협력업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그릇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2건, 2012년 28건, 2013년 9건, 2014년 16건, 2015년(8월말 현재) 25건으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 2012년 12월 조환익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첫해만 징계 건수가 급감했을 뿐 2년차에 다시 증가했고, 3년차인 올해는 취임 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다.

◯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액수수가 절반에 육박하고 약 60%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비리백화점'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 300만원 이상의 고액수수가 42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200~300만원이 15%, 100~200만원 6%, 100만원 이하가 37%다.

◯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가 41%를 차지했다.

◯ 이처럼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 전순옥 의원은 "조환익 사장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 사장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한전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권익위의 권고대로 징계부과금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조 사장의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연도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건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8월	합계
건수	22	28	9	16	25	100

출처: 한전

<금품수수액 및 처분현황>   (2011~2015.8 / 총 100건)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만원 이상	합계
당연퇴직	-	-	-	-	-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10%	3%	9%	37%	59%
경징계 (감봉/견책/근신)	27%	3%	6%	5%	41%
주의・경고	-	-	-	-	-
합 계	37%	6%	15%	42%	100%

출처: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