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4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원인은 총기관리 부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119조 위반, 타 검문소 상황도 비슷 경찰청,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 신설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기구, 고소고발당한 경찰 변호 기능 시위대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강력한 법집행 국정원 자살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국정원 직원 소방대원 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 정황 CCTV에 나와 11시 24분 요산마을 진입한 CCTV 장면 있다. 정치활동 금지 규정 어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문광고도 모잘라, 정치단체 결성 시도 성폭력 범죄 하루 80여건 발생,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 성폭력범죄 최근 5년간 45% 증가 경기 수원, 부천, 성남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성폭력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4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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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원인은 총기관리 부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119조 위반

타 검문소 상황도 비슷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구파발 총기사고는 경찰의 총기관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무기발급절차 위반

❍ 입고(근무종료) 시

- 38권총은 간이무기고에 입고,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은 분리하여 탄약고에 입고 후 무기·탄약출입대장에 기록유지

❍ 출고(근무시작) 시

- 간이무기고에서 38권총을 출고하고, 탄약고에서 탄약(공포탄 1발, 실탄 4발)을 출고하여 38권총 실린더(탄알집)를 개방 후 시계방향으로 1시 방향 공포탄 1발, 2탄부터 실탄 4발 삽입하고 공(빈)실린더가 12시 방향에 오도록 실린더를 닫은(장전) 후, 무기·탄약 출입대장에 출고사항 기록유지

❍ 사건 당시 무기 반입과정

- 감찰조사 및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실린더를 열지 않고 육안으로 실린더  뒤편으로 총알 개수만 확인했다’고 진술

☞ 이는 무기반추, 반입 시 실린더와 탄약을 분리하고 근무자가 직접 총알을 장전하도록 한 총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임

❏ 허술한 탄약고 관리

❍ 사건당일의 간이무기고 무기, 탄약 출입고 기록부를 보면

- 8월25일 사건당일 박모경위가 오후 6시에 입고한 것으로 기록
: 출고 당시부터 출입대장을 이미 써 놓았다는 근거

❍ 감독자 확인이 안되어 있음.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에 따르면 무기를 입출고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입출고 하도록 되어 있음.

☞ 입출고 확인란이 비어 있다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임.

❍ 기록부에 하루에 한번 감독자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9조 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을 하루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임.

☞ 구파발 검문소는 하루 한번 감독순시 만을 하고 있었고, 무기의 입출고 시에는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경비과장이 8월 6일 구파발 검문소 무기고를 감독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무기고 관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한달에 한번 하는 감독순시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임.

❏ 타 검문소도 상황이 비슷함.

❍ A검문소 무기탄약입출고부를 보면

- 무기 입출고자가 감독자 확인란에 싸인

- 심지어 1일 1회 감독자의 점검 및 순시도 본인들이 작성

❍ B검문소 1일 1회 감독순시 제대로 안됨.

-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파출소장의 1일1회 감독순시 기록 없음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 구파발검문소 사고는 박경위 개인의 우발적 행동이 부른 참사가 아닌, 그 동안 경찰의 무기관리 허술이 부른 참사다”고 규정한뒤 경찰청장에게 제2, 제3의 구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규정대로 총기관리가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4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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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 신설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기구, 고소고발당한 경찰 변호 기능

시위대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강력한 법집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서울청 산하에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시위현장에서 고소고발 당한 경찰을 변호하고,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서울청에 집회시위관리 법률지원조직 만들 것을 지시

❍ 당당한 현장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조식 신설을 2014년 11월에 서울청에 지시함.

❍ 추진배경을 보면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 이 있고, 현장 경찰관에 대한 형사상 고소,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이의제기가 계속되어 경찰의 당당한 현장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식을 신설

❍ 구성은 서울청 경비부에 사시, 로스쿨 출신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소관업무는 경비대책 수립시 상황별 대응조치의 적법성 검토, 중요 집회시위 현장진출, 지휘관 법적 조언, 집회시위관련 판례분석, 교육자료 작성 및 현장경찰관 대상 순회교육 실시

❏ 서울청 경비1과 경비3계의 창설

❍ ‘15년 상반기 정기인사시(2월)

❍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창설

❍ 구성원은 총 5명임

직 급	성 명	역 할	전 근무지
경정	○○○	계장	남대문서 상황실	변호사
경감	○○○	계원	경찰청 법무과	변호사
경감	○○○	계원	송파서 여청과	변호사
경위	○○○	계원	송파서 여청과
경위	○○○	계원	서울청 경비1과

❍ 경비3계의 실적

-  집회시위 관련 법령자료 및 판례연구 – 39건

-  집회시위 대책 수립시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 2015년 2월부터 8월말까지 지방청 주관 대책회의시 법적 자문 19건, 기타 경찰서 주관 대책회의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마다 법적자문

-  현장 경찰관 대상 집회시위 관련 법률 교육

-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22회 인권․법률 교육 실시

-  집회시위 관련 현장 경찰관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지도

- 집회 현장의 경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법적 자문

-  집회시위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지도(18건)

❏ 반면 세월호 집회에 대한 대규모 수사본부 설치

❍ 수사본부 조직 구성 현황(총 76명)

-  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부본부장(수사과장), 협력과장(경비과장 등 3명), 수사지원팀(수사2계장 등 5명), 협력팀(경비계 등 12명), 현장수사팀(종로서 수사과 등 37명), 추적수사팀(광수대 등 12명), 사이버수사팀(사이버수사대 5명)으로 구성

❍ 수사본부 주요활동 및 성과

- 불법폭력행위자, 공용물손상자 및 그 주동자 등 현장검거 인원 171명 등에 대하여 사법처리중임

- 세월호 집회 일자별 수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날짜	연행장소	수사사항
3. 30	신교사거리 등	3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	광화문광장	1명 공용물손상으로 사법처리중
4. 11	역사박물관 앞	2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4	광화문광장 일대	7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6	광화문 누각 앞 등	1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8	광화문광장 일대	10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5. 1	안국사거리 등	3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집회사위관리 법률지원 조직 신설은 경찰이 강도 높은 시위진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또한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법적소송 문제는 경찰청이 책임을 지겠으니 마음껏 시위진압을 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한 뒤

“경찰이 집회시위 시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하고, 집회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검거와 형사처벌을 주도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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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살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국정원 직원 소방대원 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 정황 CCTV에 나와

11시 24분 요산마을 진입한 CCTV 장면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직원 자살 사건이 일어난 7월 18일 당일 현장을 배회했던 국정원 동료가 11시 24분에 요산마을 진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첫 시신을 발견한 소방대원 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국정원 직원 CCTV 현황.

❍ 사고 18일 당일 오전 6시부터 15시까지 화산리 마을입구 CCTV에 국정원 직원 차량으로 찍힌 동영상 내역

① 11:03, 송전→○○C.C. 방향으로 이동

② 11:10, ○○C.C. 방향에서 내려와 요산마을 입구에 정차

(11:12～11:19간 소방관과 간간이 대화)

③  11:19, 요산마을 입구→○○C.C.

④  11:24, ○○C.C. → 요산마을 진입

⑤ 11:36, 요산마을→송전

⑥  11:54, 송전→요산마을 진입

❍ 사고 당일 국정원 직원이 찍힌 화산리 마을 입구 진입 장면은 총 3번

- 11시 10분: 버스정류장 삼거리에서 소방대원과 대책회의

- 11시 24분: 행적이 명확하지 않음.

- 11시 54분: 소방으로부터 연락받아서 자살 사건 현장으로 진입

❍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0일 국정원직원자살 현안보고에서 “11시 42분에 소방 큰 차, 펌프차가 11시 42분에 통과하고 11시 49분에 구급차가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강 모라는 그분의 차량이 11시 54분에 통과합니다.”라고 발언

❍ 따라서 11시 42분에 펌프차가 통과하지 18분 전이 국정원 동료 강 모라는 사람이 먼저 통과했다는 얘기며, 그 이후에 54분에 다시 통과했다는 것임.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너무 일찍 종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냐 안했냐를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국정원 동료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하고, 증거조작을 했냐 안했냐를 수사하라는 의미”라며, 재조사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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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 규정 어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회법을 어겼다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우회 법 위반사항.

❍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 제4항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

제5조(조직)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경우회 정치활동 사례1- 신문광고

- 조선일보 7월 27일자

- 문화일보 7월 20일자

❍ 경우회 정치활동 사례2- 정치단체결성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경우회가 명백히 정치활동을 한다면 이는 경찰이 나서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이 경우회에 주는 민강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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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하루 80여건 발생,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

- 성폭력범죄 최근 5년간 45% 증가

- 경기 수원, 부천, 성남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성폭력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서울은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 건수는 2010년 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8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이었던 성폭력 범죄건수는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45%나 증가했으며, 이를 일일 발생건수로 환산했을 때는 2010년 1일 평균 55건에서 2014년 80건으로 늘어났다.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일일 발생건수	55	60	62	78	80

❍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급증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4대악 근절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123,523
서울	5,746	6,280	6,062	7,395	8,523	34,006
부산	1,734	1,583	1,527	2,484	2,316	9,644
대구	868	898	1,091	1,548	1,566	5,971
인천	1,177	1,334	1,381	1,591	1,659	7,142
광주	671	792	1,005	1,213	1,023	4,704
대전	519	586	600	822	833	3,360
울산	414	409	417	553	546	2,339
경기	4,137	4,819	5,177	5,982	6,040	26,155
강원	564	568	581	659	692	3,064
충북	560	565	567	708	649	3,049
충남	665	798	838	1,036	1,234	4,571
전북	577	624	866	946	896	3,909
전남	670	616	647	828	762	3,523
경북	843	835	826	1,223	1,058	4,785
경남	953	946	1,063	1,303	1,350	5,615
제주	277	259	285	495	370	1,686

❍ 서울지역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가장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서울	관악구	430	397	386	455	460	2,128
서울	강남구	291	337	398	511	542	2,079
서울	서초구	383	411	343	458	441	2,036
서울	서대문구	150	186	228	276	868	1,708
서울	송파구	284	325	304	347	379	1,639

❍ 경기지역의 경우는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경기	수원	472	627	643	770	703	3,215
경기	부천	543	649	627	586	521	2,926
경기	성남	363	410	447	502	573	2,295
경기	안산	167	271	310	461	380	1,589
경기	안양	288	247	247	310	463	1,555

❍ 부산지역의 경우는 부산진, 남구,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순이며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부산	부산진구	264	253	222	423	304	1,466
부산	남구	174	169	166	337	465	1,311
부산	해운대구	226	156	195	392	212	1,181
부산	북구	153	106	128	182	202	771
부산	사상구	144	132	123	196	130	725

❍ 인천지역의 경우는 인천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 계양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인천	남구	203	280	231	291	284	1,289
인천	남동구	169	191	236	292	245	1,133
인천	서구	150	151	165	201	220	887
인천	부평	182	158	163	168	190	861
인천	계양	135	144	140	180	225	824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채 뽑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말뿐인 대책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성폭력 범죄 단속에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